금융기관은 채권 행사를 위해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가 매번 유찰되어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매예정가를 장부가 이하로 공시하지 않고 공매공고를 당사의 게시판에만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피고의 부과처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취득세납세고지서 및 납부서), 을제1호증(징수결의서), 을제2호증(조사복명서)의 각 지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노휘식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인천시 남구 도화동 442의 6대 633.7 평방미터중 428.53/633.7 지분을 대금 210,920,400원(그 지상 건물을 합한 총대금은 금 257,220,000원이다)에 경락하여 1987.7.13.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음달 30.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 제112조 제1항 소정의 20/100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4,218,410원(그 지상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합한 총 취득세는 금 5,144,400원이다)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위 토지는 원고가 채권을 행사기 위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취득한 날인 1987.7.13. 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된 1990.1.12.까지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50/100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위 1990. 1.12.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7.12.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31,638,060원에서 이미 납부한 위 취득세 금 4,218,410원을 공제한 금 27,419,650원과 위 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 금 5,483,930원을 합한 을 32,903,5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토지톨 소외 노휘식에 대한 해핀을 행사학지 위하여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려고 1987.9.17. 부터 1990.3.23.까지 사이에 원고 금고의 유입물건 처리규정에 따라 18차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여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번 유찰되어 부득이 1990.4.23. 소외 서동복, 정찬남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6월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위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150/1000 세율을 적용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윤용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 내지 14호증(각 비업무품 자산매각), 갑제15호증(채무자 노휘식 담보물건 취득 및 처분내역)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8차에 걸쳐 원고의 게시판에 공매공고를 하고 매각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유입물건처리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입물건은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유입물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공매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제1차 공매시에는 장부가격과조사가격중에 서 높은 가격이상으로 하고 제2차 이후 공매시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조사가격의 7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매공매시마다 전회차 공매 예정가격의 10퍼센트 이상씩 인하하여 매각할 수 있되 장부 가격이하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었으나, 위와 같은 가격으로도 장기간 매각되지 아니한 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장부가격이하로 경매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실(같은 규정 제16조), 유입물건의 매각조건등을 윈매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입찰기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0일 이전에 서울시내 일간신문 또는 각 영업점 점두에 공매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같은 규정 제17조), 그런데 원고는 위 토지의 공매공고를 매번 서울시내 일간신문이 아닌 원고 금고의 게시판에만 공고하였고, 공매예정가격도 제1차는 위 토지 위의 건물을 포함한 감정가격 금 390,000,000원보다 비싼 금 400,000,000원으로 정하고, 제2차는 320,800,000원, 제3차는 288,800,000원, 제4차는 장부가격인 금 272,000,000원으로 각 인하 하여 공고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5차부터 제18차까지 계속하여 위 장부가격인 금272,000,000원으로 고정하여 공매공고를 하여 유찰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원고금고의 게시판이 아닌 서울시내 일간신문에 공매공고를 하여 원매자를 널리 물색한다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장부가격이하로 공매예정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더 적극적으로 매각하려는 노력을 해 보는등 위 유입물건처리규정에 따른 매각 노력도 다 해보지 아니한 채 원고 금고의 계시판에만 계속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예정 가격도 장부가격으로 고정하여 매각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 가지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2년 6월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달리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취득일로 부터 2년 6월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지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