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전부터 건물을 점거하던 자들 때문에 건물을 제 용도에 사용하지 못했다 해도 건물을 명도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토지과다보유세가 부과된 후에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랏 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원고가 1987.4.24. 대전지방법윈 서산지원으로 부터 서산시 동문동 931의 32 대 628평방미터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점포 및 사무실,1층 357.3 평방미터, 2층 275.32 평방미터, 3층 375.32 평방미터, 지하실 221.8평방미터 연면적 1,329.74 평방미터(다음부터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경락받은 사실, 피고는 1990.5.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 1층 및 3층의 일부만을 직접사용하고 있고 그 면적이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과다보유세 5,117,160원 및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한 취득세 금 29,142,260원의 부과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85평방미터 및 지하실 221.8평방미터를 점거하고 있던 자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그들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 청구의 소등을 제기한 결과 원고 승소판결등을 받았으나 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일시 퇴거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명도받지 못한 까닭으로 그 부분을 원고가 직접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이를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사용하지 못하는 면적과 원고가 직접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하면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어 이 사건 건물의 부속대지는 전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구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1303호로 개정되기전의 령)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최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 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한편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나 제188조 제1항 제1목 및 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28에 의하면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고, 같은법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12783호로 개정되기전의 령) 제194조의10 제10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중에는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 되는 경우위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고 지방세법 제4조, 충청남도 세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피고에게 위임되 었는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3호증(명령), 갑제4호증(판결 ), 갑제5호증(통고서 ), 갑제6호증의 1(집행사건기록표지), 2(건물명도집행위임서), 3(건물명도집행조서), 갑제7호증의 1 (집행사건기록표지), 2(강제집행위임장), 3(건물명도강제집행조서), 갑제8호증의 7(증명원), 을제2호증의 1 (과세지시), 2 (명세표), 3 (취득세 관계계정별 세액집계표), 4(건물계정명세표), 5(세액집계표), 6(건물사용내역), 7(누락분명세서), 8(과세시가표준액), 을제3호증의1 (지방세과세예고), 2(실사명세표), 3(과세예고), 을제4호증의 1 (결의서), 2 (과세내역), 을제5호증의 1 (결정결의서), 2(부과내역), 증인 가재무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 2,4, 5 (각 임대자계약서), 3( 각서 ), 6(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 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업무, 위 각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8.5.6. 본점을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락받은 뒤 전소유자인 소외 안선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1987.7.4. 이 사건 건물전부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 홍순식, 이길수, 김영호, 최미숙, 김정순, 신홍철, 이광섭, 정차영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가하여 1987.11.13.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시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88 년 초경 위 홍순식, 신홍철, 정차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중 314.3평방미터를 명도받고, 그뒤 위 최미숙등으로 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중 290.32평방미터를 명도받아 위 각 명도직후부터 위 1층부분은 원고의 사무실로, 위 3층중 125.32 평방미터는 원고회사 소속 직윈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1987.12.17. 위 오길수에게 위 1층중 나머지 43평방미터를, 1987.12.15. 및 1988.4.4. 두차례에 걸쳐 위 김영호에게 위 2층전부를, 1989.9.4. 소외 강호천에게 위 3층중 165평방미터를 각 임대하였으나 위 이광섭이 점유하는 위 지하실전부와 위 안선걸의 가족등이 살고 있는 위 3층 중 85평방미터를 각 명도받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이광섭등을 상대로 한 위 가옥명도청구소송 중 위 이광섭이 위 지하실의 임대를 요청하고서도 동인이 그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1988.4.30. 동인에게 그 명도를 요구하였고, 위 최미숙이 점유하던 위 3층부분에 대하여는 동인이 이를 자진 명도하지를 기다리다가 1989.2.17.에 이르러서야 그 명도를 촉구한 사실, 원고는 1987.7.7. 안선걸의 가족등이 점유하는 위 3층중 85평방미터에 대하여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같은해 12.30. 이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소외 충청남도지사가 1990.3.19.부터 같은달 24.까지 원고등에 대한 법인세무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해 4.2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예고를 하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지 3년여가 지난 같은달 24. 위 지하실에 대한 명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5.3. 그 집행이 채무자 부재로 불능이 되고, 같은해 5.15. 위 3층 85평방미터에 대한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날 역시 채무자 부재로 집행불능이 되었으며, 1991.3.21. 다시 명도 및 인도의 강제집행을 신정하였으나 같은날 역시 전과 같은 이유로 모두 집행불능이 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과 직원용 숙소로 441.54평방미터만을 직접사용하고 있고 위 명도 받지 못한 면적과 임대한 면적은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으로 보고 그 면적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1988년 및 1989년 귀속분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뒤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 1년이내 및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인 1988.5.1. 및 1989.5.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329.74평방미터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439.62평방미터만을 직접사용하고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면적중 위 이광섭과 안선걸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도를 명하는 원고승소판결이나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광섭이 임대하여 줄것을 요청하고서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취득후 1년여가 지난 다음에야 명도를 요구한 외에는 강제집행에 착수조차도 하지 아니하거나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는 등 위 이광섭, 안선걸등이 점유하는 부분을 명도 받기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피고로 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예고를 받고 서둘러 그 강제집행에 착수한점에 미루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또는 위 각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가준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부분 및 원고가 임대한 부분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그부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만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