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19413(19910515)
취득세부과저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법인이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중랑구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고유업무인 국민주택건축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형질변경등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8. 5. 3. 피고에게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서울시 종합토지이용지침상 개발행위억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지심의가 부결됨으로써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매도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에 제외되어야 할 터인데도 피고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항 본문 및 제4호는 위와 같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도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농업,출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원고법인이 취득후 1년이내에 지목이 변경되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제3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같은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은 벌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기관청으로 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 나온 갑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대법원 1990. 5. 25 . 선고 90누 1533 판결참조.)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