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기간 이내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원매자가 없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매각이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매매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처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지 영리를 위해 처분기간을 넘긴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을제1 호증(취득세조정결의) , 을제2 호증의 1 (취득세수납부표지), 2 (동 내용), 을제3 호증(취득세조사서 ), 을제4 호증(취득세과세자료처리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고속, 시외버스 운송사업, 주택신축, 판매 및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관광호텔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원고가 1985. 1.31.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 소재 부동산 6 ,993 평방미터를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대금 4 ,047 ,243 ,110원에 매매용으로 취득한뒤 같은 해 2.20. 지방세법 제112조 1항의 세율에 다른 취득세 금 80 ,944 ,86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가 1988.7.15. 위 토지를 소외아세아시벤트공업주식회사에 대금 10 ,575 ,000 ,000원에 매각하자, 피고는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뒤 3 년이 경과되어 이를 매각함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법 제112조 2항 세율을 적용하여1988.5.12. 추가적으로 취득세 금 631 ,369 ,920원(의무불이행 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설을 인정할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을 들어 이 사전 처분이 적법하다고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3 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단독개발 및 관광호텔 사업허가를 얻는데 시일을 요하였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여러차례 매각광고를 내도 원매자가 없는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매각이 지연되어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이니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는 법인의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니 그 세율적용을 잘못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지방세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물건의 가액의 1 ,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위 법 시행령 (1986.12.3 1.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토지를 포함하며,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라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외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증거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 호증의 1 내지 11(신문공고), 갑제6 호증(간이세금계산서), 갑제7 호증의 1(이의신청서회신),3 (이의신청서회신),증인 강현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 호증(명함)의 각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토지상에 빌라를 건축, 분양하려다가 수익성이 없어 이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위부동산은 1985.5. 1.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구역 지구지정으로 단독개발이불가능하게 되어 매각이 곤란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매각을 촉진하기위하여 호텔부지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여 1985.12.5. 서울시로부터단독개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1987.2.7. 관광호텔 사업허가를 받은사실, 그 뒤 원고가 직접 매각을 하지 못하자 1987.9. 경 부동산소개업소에 평당 400만원의 가격으로 매각을 의뢰하여 소개업소가 1987.9.15. 부터 같은 해 11.19. 까지 신문공고를 하였으나 1988.7.15. 에야 매매가이루어진 사실등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토지는 원고회사의 고유의 사업목적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매매용토지라고 할 것으로서, 비록 토지의 매매는 원고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법령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가 아닌데도 원고가 관광호탤 사업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여 토지의매매시도는 뒤늦게 하였고, 또한 경제여건의 변동이 곧 토지를 사용하지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아니라(대법원 1985.2.8. 선고 83누41 판결등) 부동산경가가 침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가격을 낮추는 등의조치로 충분히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토지의 처분기간을 도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없으므로 결국 위 토지는 위 시행령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회사의 사업목적에 관광호텔업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목적에 사용될 토지라면 제한기간이1년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원고회사가 1년 아내에 취득용도를 호텔건축용등으로 변경하였다거나 건축에 착수한 바도 없으므로 역시 시행령 소정기간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9.13. 선고83 누223 , 1983.7.12. 선고 83누102 판결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