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구10823(199005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6(각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 영수증), 갑제2호증의1 내지6(각 이의신청서), 갑제3호증의1 내지 6(각 결정서), 갑제4호증(심사청구서), 갑제5호증의1 내지 6(각 결정서), 갑제6호증의1(영수증), 2(토지수용사실증명), 갑제7호증의1(토지수용확인서), 2(분양계약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및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9. 12. 서울시고시 제471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을지로 2가 제16,17지구 재개발사업시행지구 내에 소재한 서울 중구
원고는, (1) 원고가 취득한 위 각 건물은 지방세법제109조제1항,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위와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지만, 원고는 지방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법리에 따라 위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법정기한 내에 그 사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경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등에는 위 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의 절차규정인 같은법시행령제25조 각 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방식등에 해당하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1989. 2. 24. 이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세액의 전액환급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위 이의신청서를 수리한 후 원고의 위 세액의 전액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수정시고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경정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이의 신청서를 그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에 접수시킨 1989. 3. 8.경에 피고의 위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같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건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피고의 위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자하고,(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건물에 관한 취득세고지를 받고 위 각 건물이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 백낙영이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할 것이니 차라리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하고, 후에 위 각 건물이 취득세비과세대상임이 밝혀지면 납부한 취득세액에 대하여 환급이자까지 가산하여 환부하여 주겠다고 권유함으로, 원고가 이에 응하여 위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게 된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제10조의2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그 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서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맑히고 있어 만약 과세관서가 위 법정기간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서가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사항은 지방세의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세를 조사결정하여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과정(부과) 및 징수행위, 독촉과 체납처분(징수)에 관한다고 할 것인 바, 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정기한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경과후 3월)내로,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로, 각 규정되어 있어 취득세및 등록세와 같은 자진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위 국세와 같이 법정신고기한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다만 취득세의 경우에 취득후 30일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가산세가 부가되고, 등록세의 경우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부상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음에 그친다.), 또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위 각 국세 중 어느 국세에 관한 법정기한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들이 준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외에 달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할 세법상의 근거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대한 감액겅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가 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될 수 엇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을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주장과 같이 과오로 납부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등의 환급금결정신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환급금결정신청자체가 법규상은 물론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같은 신청에 대하여 통지나 환급결정 내지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