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로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한 경작자와 임대인은 지방세법 제198조에 의해 각자 농지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도 농지세와 농지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화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충남 서산읍 양대 및 장리지구에 염전을 소유하면서 제염업을 하다가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1980. 3. 11. 자로 서산 에이지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1984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소외회사 소유의 염전이 폐염전화되자 소외회사는 그 폐염전증 양대지구 158헥타아르, 장리지구 73헥타아르등 합계231핵타아르는 제 3자에게 임대 경작케 하여 임대료수입을 얻는 한편 스스로 36,840평을 경작하여 수입을 얻었는데, 피고(이사건 처분당시에는 서산군수)는 위 임대수입을 합계금28,899,600원, 자경수입을26,216,510원(과표 9,833,090)원으로 인정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사유를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소외회사가 임대한 토지에 대하여는 임차인들이 별도로 자경수입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와 별도로 임대수입에 기한 농지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수 없고, (2)소외 회사는 1986. 3. 18. 피고로부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0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인가를 받아 서산읍 양대지구 14.801헥타아르와 장리지구 11.2.헥타아르등 합계26.001헥타아르에 대하여 1986. 5. 30.까지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1986. 12. 9. 피고로부터 양대지구 48.25헥타아르와 장리지구 44.25헥타아르등 합계 92.5헥타아르에 대하여 농지개량사업인가를 받아 시행중이었으며 임대토지중 위 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상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였던 바, 지방세법 201조 제1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 매립, 간척등의 인가, 허가등을 받아 농지를 조상하여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임대토지들은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방조제 축조공사를 마친 1984. 3. 10. 에는 뚝으로 막혀있을 따름이지 염분이 너무 많아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오는 담수등에 의하여 염분이 제거되는 것을 기대하였을 뿐 농지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였는데 위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농지로 조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농촌그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의 나목과 다목에 의하면(이는 다목과 라목의 오기로 보인다)농지개량사업에는 개답 또는 개전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한 토지는 농지개량사업 인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한 부분은 물론이고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농지조성사업을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 20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비과세 처분 되어야 하고,(3)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에는 농지소득금액은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평균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농지관리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은 사업기간이 1986. 3. 18. 부터 1987. 10. 30.까지이고, 사업비가 115,832,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1986년도분 농지조성비용은 적어도 금57,916,000원(115,832,000/2)이 소요될 것이고 실제로도 금48,878,000원이 소요되었는 바, 이는 소외 회사가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위 농지조성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 시장 군수가 정한 필요경비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4)피고는 소외회사의 소외 윤용만에 대한 임대수입을 금13,333,33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소외 윤용만에 대한 임대수입은 3년간 금30,000,000원으로서 1년내 금10,000,000원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여 취도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농지를 임차한 경작자와 임대인은 각자 농지세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서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농지세납부의무가 없다 함은 근거없는 주장이고,(2)소외회사가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제2호증의 1내지 5(각 임대차계약서), 을제 3호증의 1,2(각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소외회사는 이사건 임대토지를 1985.말 또는 1986. 2.초 경부터 소외인들에게 영농을 목적으로 임대하였고, 위 농지개량사업은 보공사, 양수장, 양수장 전기동력, 기계펌푸, 담수지, 도수로, 통관용수로, 용수지거, 배수지거, 중앙배수로등을 설치한 다음 주변한천의 물을 양수하여 관개함으로써 개답할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으이하면 쇠외회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은 기왕에 조성된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말 그대로의 개량사업이라 하겠고 지방세법 제2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 "조성"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외회사가 농지를 조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그 이유없고,(3)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른 바 자본적지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농지임대수입을 얻음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 지방세법 제 197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공제되려면 적어도 필요경비가 소요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겠는데 원고가 임대소득을 얻음에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 필요경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다만 끝으로 위 을제2호증의 4의 기재와 증인 엄일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소외회사는 1985. 12. 24. 소외 윤용만에게 장리지구 토지 44.25헥타아르를 기간은 3년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는 연 금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보증금도 임대료로 잘못보고 소외회사의 임대수입을 연 금13,333,330원으로 계산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증 소외 윤용만에 대한 임대수입을 금10,000,000원으로 계산할 때의 별지계산표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