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약회사가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중과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으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회사는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해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7호증(외국인 투자인가), 갑제8호증의1(등록증명서발급) 2(등록증명서), 을제1호증(조자서), 을제2호증(누락분 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에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982. 10. 22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자본금 300,00,000 원으로 같은해 12.15 설립등기를 마치고 1983. 6. 27 부터 1984. 2. 27까지 3회에 걸쳐 합게금2,700,000,000원의 자본을 증자하기에 이르렀으며 1985. 3. 7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4)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제3878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과세율(법제137조에 규정된 당해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87. 6. 8자로 원고에게 1987년 7월 수시분 등록세금57,600,000원 및 그 방위세 금11,520,000원(각 가산세포함)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제14조 제4항등의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과세율적용배제 기업의 하나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로된 기업만이 중과세율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소외 유한-스미스크라인 주식회사와 동작구청장간의 등록세 부과처분 재조사 청구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1982. 10. 30.에 한 결정이래 서울특별시의 모든 구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를 할때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왔는바, 이러한 해석을 무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이 정하는 새로운 해석등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 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위 중과세율적용 배제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는 "외국투자가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등록세 중과세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대도시내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하거나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등록세를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대도시편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할 필요성이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되는 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회에 걸쳐 외자 및 내자를 납입하고 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전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며(외국투자기업은 투자인가를 받은 후 2년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고 그때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정부에서도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세 적용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규정치 않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규정한점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적용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같은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