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이 수탁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매수인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신탁법상 명의신탁에 의한것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소외 주식회사 신탁은행을 대리하여 소외 성업공사가 1984.12. 11. 자로 공매한 위 주식회사 신탁은행 소유의 대전시 중구 지촉동 22의 1 답 4 ,017 평방미터, 같은동 22의 2 답3 ,640 평방미터, 같은동 22 의 3 답3 ,699 평방미터, 같은동 14의 3전 1 ,230 평방미터, 같은동 산43의 2 임야2 ,479 평방미터 도합 15 ,065평방미터 및 그 지상 라멘조 스타브즙 6 층 병원등 구 유성병원의대지 및 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는 원고, 매매대금은 모두 금1 ,603 ,000 ,000 원으로 하되 계약당일계약보증금으로 금160 ,300 ,000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매6개월마다 1회 금144 ,270 ,000 원씩 10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 위 계약에 기하여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160 ,300 ,000원이 위 성업공사에 지급된 사실,피고는 원고명의로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위 계약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원고가 이사건부동산의 위 계약보증금액 상당을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제11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을 각 적용하여 1985. 7. 16.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취득세를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처분이 적법하다고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성업공사가 이사건부동산을 공매할당시 이사전부동산을 매수하려던 소외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이하 영훈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설립중에 있었으므로 우선 그 발기인 대표인원고가 발기인의 자격으로 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영훈의료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영훈의료재단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전부동산의 취득자가될수 없음에도 원고가 그 연부취득자라 하여 부과한 이사건과세처분은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법인설립허가증) ,갑제9호증(법인등지부등본) , 갑제10호증(매매갱개계약서 ), 갑제11 호중(입찰공고), 갑제12호증(질의회신), 갑제13호증(정관), 갑제14호증(승락서),갑제15호증의 1 , 2( 불용품처리건의서 ,처리건의회신), 증인 최덕현의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 호증의 1 , 2 (각 발지인회의록)외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영훈의료재단이 1985. 2. 28.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인 1984. 12. 11.위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성업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신탁은행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1 ,603 ,000 ,000 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금160 ,300 ,000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 6 개윌마다 1외 금144 ,270 ,000 원씩10 회에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액을 성업공사에게 지급하고 1회 불입금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1985. 3. 6. 위 의료재단이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1985. 6. 8. 위 영훈의료재단 이름으로 1 회불입금을 납입하고 1985. 6. 10. 이사건부동산을 위 재단앞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일단 원고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히고계약보증급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연부금(여기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한만큼의 비율로 이사건부동산을 부분취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고가설립중에 있던 영훈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윈고가 연부금지급으로 부분취득한 권리를 위 의료재단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이사건부동산의 연부취득자가 될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영훈의료재단이 원고에게 그의 이름으로 이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매수인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원고의 이사전부동산에 대한 연부취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연부취득이 신탁법상으l 신탁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이사건에 있어 원고명의로 체결된 이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과세대상으로서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연부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인데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이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사건의 취득세를 계산하면 금3,847,220원[(160,300,000원 x20/1,000) + (160,300,000원 x 20/1,000) x 20/100]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5. 7. 16.자로 한 청구취지기재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