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공사로 인해 농토로 조성되는 폐천부지를 국가로부터 양도받기로 하는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 후 토지의 토지의 지분을 취득했다가 권리 포기한 경우 과세관청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권리포기약정 직후 지분매매로 인해 지분에 해당하는 땅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판결), 갑제5호증의 1,2(각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 1,2와 같다), 갑제6호증(이의신청), 을제2호증의 2(결의서), 3(수납부), 을제3호증의 1,2(각 결의서), 소외 김사희가 피고를 대한민국, 소외 채수철, 김숭주, 김기영 (이하 이상 3인을 소외3인이라 한다), 원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81가합 263호 사건으로써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 4. 7. 대전시 중구 증촌동 413의 6 하천 5,283평방미터중 남쪽부분 4,230평방미터( 나중에 같은동 413의 26 하천 4,230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와 같은구 용문동 318의 13 하천 2,383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2토지부분을 이사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소외 3인및 원고에게 1971. 3. 15.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소외3인은 원고에게 1977. 6. 11. 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원고는 소외 채수철에게 1977. 6.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 채수철은소외 김사희에게 1977. 9.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1983. 3월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1971. 3. 15. 자 양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또 소외 김사희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85가합602호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대한민국은 소외3인및 원고에게 이사건토지에 관하여 1986. 3. 31.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소외 김사희는 1986. 7. 29. 위 판결들에 의거하여 대위에 의한 분할등기및 순차적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위 중촌동 413의 6 및 용문동 318의4토지로부터 이 사건토지에의 분할등기와 이사건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외3인 및 원고, 원고, 소외채수철, 그리고 소외김사희의 각 명의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1986. 11. 10. 위 판결들과 등기사실에 의거하여 원고가 소외3인으로부터 이사건토지에 관한 그들의 지분권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원고에 대하여 위 증촌동 413의26에 관하여 금246,680원, 용문동 318의13에 관하여 금138,970원 합계금 385,650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증촌동 413의6과 용문동 318의4 토지는 위 소외3인과 원고4인이 유동천의 제방을 축조하고 그 공사비명목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양여받기로한 9633평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1977. 6. 10. 위 두토지에 대하여는 권리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핀다.
위 갑제4호증및 을제4호증의 1(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제11호증(판결), 갑제12호증(결정), 증인 김기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공사계약서), 갑제2호증(확인서), 갑제3호증(약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3인이 1967. 12. 7. 대전시 중구 증촌동 311의 2 일대에 있는 유등천의 관리청인 대한민국산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유등천에 제방 약800미터를 축조하는 대신 그 제방공사로 인하여 농토로 조성도니는 폐천부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양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1968. 8. 11. 원고와 소외3인사이에 원고는 공사비를 융자해 주고 소외3인은 공사완공후 양여받게되는 토지로 금 500원에 1평씩 환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대물변제받을 토지에 관하여 직접 원고명의로 양여받을 수 있게 하기위하여 원고도 공작물 설치수허가자로 가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어 원고가 그이후 금4,700,0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1970 9. 2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위 공사의 결과 폐천부지로 대전시 주이구 증촌동 413의3, 413의6, 413의7, 같은구 용문동 318의3, 318의4, 318의5 합계 9,633평이 조성되어 원고와 소외3인사이에 그중 7,000평은 원고가 나머지 증촌동 413의6및 용문동 318의4 합계2,633평은 위 소외3인이 각 양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소외3인이 제방공사를 하면서 제방부지에 편입되는 소외 김종성, 강신철, 송석기, 송규완, 피필조등의 소유 하천 합계 1,206평을 소외인들의 승낙하에 대한민국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이 있었는데 원고가 수허가자로 가입 먼저 7,000평을 양여받는다는 사실을 탐지한 위 소외인등이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74가합 540호사건으로 지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원고가 위 양여받기로 한 땅을 타에 매도하자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77타 662, 663호결정으로 채권압류및 전부명령까지 받은 사실이 있게 되어, 원고와 소외채수철이 1977. 6. 10. 소외채수철은 위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으로 금3,1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증촌동 413의6및 용문동 318의4 합계 2633평에 대하여는 모든 권리를 소외 채수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2,633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일체 권리를 포기하고 그이후 원고는 위2,633평의 토지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4호증및 을제4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는 당원이 미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7. 6. 10. 위 증촌동 413의6및 용문동 318의4 토지에 대하여 권리포기약정을 한 그 다음날인 1977. 6. 11. 위 소외3인으로부터 위 두토지에 관하여 지분매매로 인하여 위 소외3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땅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취득사실이 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