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병원을 위한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공한지로 보아 계산한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경정 과세처분으로 감액결정이 되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취소는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1.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재산세과세대장),을 제2호증 (86 년 제2기분 과세내역표),을 제7호증(갱정조사결정서), 을 제8 호증(재조사청구조사결정서) , 을 제9 호증(고지서송달상황표)의 각 기재와 증인 김효원의 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6. 9. 10. 원고애 대하여원고가 지상정착물이 없는 서울 강남구 방배동 808의 1 및 12각 대지 도합 642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이외에 역시 지상정착물이 없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86 의 11 대 337 평방미터,같은 번지의 12 대 294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전 각 토지에 관한 2분의 1 지분이 구 지방세법 (1986. 12. 31. 법률 제3878 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88 조 제1 항 제1 호 (3 )목,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 조 제1항 제1호 (6 ) 목 ”가”애 규정된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1000 분의 50 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2 ,287 ,370원, 그 방위세 금 457 ,470원, 도시계획세금 91 ,49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가, 1987. 6. 1.위 동작구 신대방동 586 의 11 대337 평방미려는 공한지애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토지의 2 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새율 1000 분의 3을 적용하고 같은번지의 12대 294 평방미터의 2 분의 1 지분에 대하여서만 중과세율인 1000분의 50 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의 과세처분을 재산세 금 698,040원, 그 방위세 금 1373,850원으로 각 감액경정결정(이하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지일자가 위 인정의 1986. 9. 10.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지방세이의신청서) , 갑제3호증의 1(심사청구서)의 각 기재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당초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사건 당초 과세저분을 1986. 9. 10. 고지받고서도 같은 달 22.에 고지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각 그 신청서에 이 사건 당초과세처분고지일자를 같은 달 22.이라고 각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지 때문에, 또 갑 제5 호증의 1( 조서 및 의견서) , 2 (심사청구요건심의필)의 각 지재부분은 피고가 조서 및 의견서, 심사청구요건심의필의 각 서류작성시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서 송달일자를 기재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일자를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제출의 위 이의신청서(갑 제2 호증의1)에 기재된 고지서 송달일자를 그대로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당초과세처분의 고지일자를 1986. 9. 22.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증인 윤태일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채택한 위에 든 각 증거에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586의 13 및 14 각 토지상의 한독병원 건물을 위한 주차장에 해당하여 공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 중 재산세 금 110 ,782원, 방위세 금 22 ,156원, 도시계획세 금 73 ,8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이 1987. 6. 1.이 사건 경정 과세처분으로 감액결정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 증 이 사건 경정과세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대법원1987. 12. 22. 선고 85누 599판결참조)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당효 과세처분 증 이 사건 경정 과세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 한하여 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나아가 살필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3. 다음 이 사건 경정 과세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재산세금 110 ,782원, 방위세 금 22 ,156원, 도시계획세 금 73 ,8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1986 . 9. 10.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사실은앞에서 살펴 봄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호증의1( 지방세이의신청서) , 갑 제5호증의 1 (조서및 의견서)의 각 기재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6. 11.1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당초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갑 제2 호증의 2 에 기재된 이의신청서제출일자 1986. 11.24. 는 같은 달 13. 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전 당초 과세처분을 1986. 9. 10.고지받고서 지방세법 제58 조 제1 항에 규정된 이의신청기간인 60일을 도과한 같은 해 11. 13.에 비로소 이의신청을 함으로써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나아가살필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