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구1147(198906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는 1984년경 경기도 광명 철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지구내의 토지 1,367,827평방미터(유상취득 1,194,208평방미터와 국가로부터의 무상취득토지 173,619평방미터)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9호제128조의2 제3항 제2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12 제1항제98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에 의거하여 위 토지중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 447,441.2평방미터와 세대당 85평방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용지 695,497.8평방미터(이하 이사건 과세대상토지라고 한다)를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취득세 금109,321,530원, 등록세 금80,864,410원, 방위세 금16,172,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87.6.26.에 이르러 위 세액을 감액갱정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취득한 총토지 1,367,827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금97,769,934,299원으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금72,336,236,769원으로 각 인정한 후(계산근거는 별지 제1목록과 같다) 이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금15,958,940,781원으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금11,892,988,908원으로 각 확정하여 각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취득세 금79,421,775원, 등록세 금119,132,671원, 방위세 금23,826,511원으로 보아 각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취득세로 금97,777,236원(본세 81,481,035원+가산세16,296,201원), 등록세로 금73,478,713원(본세61,232,277원+가산세12,246,454원), 방위세로 금14,695,745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철거보상비, 분묘이장비, 영업보상비, 이사비, 홍보비, 전주이설비, 대체농지조성비등 합계 금7,500,037,230원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이사건 토지의 취득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비용에 산입하거나 적어도 이사건 과세대상토지중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대지부분에 대응하는 비용을 안분계산하여 그것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둘째 피고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도시기반조성비로 금25,433,697,530원을 포함시켰으나 위 금액중에는 순수대지조성비 금8,471,200,000원 이외에도 간선도로 포장공사비, 교량유수지공사비등 택지 개발사업시행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용지에 투입된 비용 금16,962,497,530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순수대지조성비를 초과한 금액은 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이를 산입하였음은 위법하고, 셋째 피고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173,619평방미터에 대한 취득가액을 위 토지가 모두 189등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금7,830,216,9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토지를 모두 189등급으로 인정한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각 토지대장상의 등급에 의거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합계금 104,192,211원이 되므로 이를 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음은 위 법하며, 넷째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는 금123,224,500원, 등록세는 금136,651,600원, 방위세는 금27,329,880원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취득세 금79,421,755원, 등록세 금119,132,671원, 방위세 금23,826,511원만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으로 이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 공정증서, 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혹은 취득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철거보상비, 분묘이장비, 영업보상비, 이사비, 홍보비, 전주이설비, 대체농지조성비등은 개발지역내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분묘, 전주등을 이전하며, 농지를 택지로 조성함에 있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택지조성의 홍보를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궁극적으로는 택지개발에 의한 지목변경을 위하여 투여된 비용으로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하겠으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으로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은 별지계산서와 같이 취득세 금48,877,662원, 등록세 금48,247,318원, 방위세 금9,649,491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추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