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구1000(1988011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는
2. 원고는 (1) 1차취득분에 관하여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것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어서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15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라고 할것이어서 신고행위 (이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내지 세액에 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다만, 그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할것인한편 그 경우에 보충적으로 부과처분을 요한다)인대 취득세의 신고납부자는, 그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세액에 관하여 그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자치단체에 대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것이나,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착오로 신고, 오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세액에 관하여 그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자치단체에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착오로 신고, 오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세액에 관하여 그 신고행위에 의하여 그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일응확정(또한 그 신고행위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편 신고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착오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될 수도 없다)되는 터에 관세관청에 의한 아무런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행위의 취소를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소구할수도 없는 (또한 지방세에 관하여는 수정신고제도도 없다)에 놓이게 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25조의 2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하여 과오납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할 의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오납자는 그 오납된 취득세액의 환부(급)신청권이 있다고 할것이고, 그 환부신청에 기한 환부(급)금결정에는 취득세 신고행위의 취소결정이 포섭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에 의한 위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는 할수 없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자료도 없는 즉 원고의 위 신고납부취득세액을 오납금으로 하고 그의 환급신청권에 기하여 한 위 환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소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2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도시재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것인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9조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된 위 조례 제2조 2호는 “..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위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관할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위 조례 제4조 제1,2항에 의하면 위 과세면제는 사실증명서류를 갖춘신청에 의하되 구청장은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전규정체제 내지 내용에 의하면 그 소정의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것”이란 당해재개발사업 시행당시 당해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것인 한편 그러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라도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당해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즉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그 해석론하에서 위 인정사실관계를 보면 위 1차취득분은 도시재개발법사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부담분에 상응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 내지 면제된다고 할것인즉 원고로서는 위 1차분취득세를 오납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오납세액을 지방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그 환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위 1987.2.3.자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2차취득분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는 즉[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관리처분계획인가), 갑제4호증의 1내지4(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차취득분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그의 1987.2.14.자 2차분취득세 금 141,307,920원의 납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에 의한 그의 수납행위를 수납처분으로 하여 취소를 구하나, 위와같은 신고납부세인 취득세의 수납행위는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것인즉 그 예비적청구의 소는 제소요건을 흠결한 부적법의 소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1차분취득세의 환급거부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청구중 위 1차분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위 2차분 취득세에 관한 주위적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그 예비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