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단지 안의 기업체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했다면 이는 토지를 목적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내려진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회사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1983. 5. 30. 경 소외 조정웅으로부터 성남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성남시 상대원동 148 공장용지 7 ,05 1.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률 매수하여 동년 6윌경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피고는 1984.9.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지방세법 제188 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 236조, 제 237조, 방위세법 제 2조 제1항 제12호, 제 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그 당시 등급 (179 등금으로서 ㎡ 당 금 27,600원 )에 따른 과세표푼금액 194,624,160원 (27,600 x 7,05 1.6) 올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 9,731 ,200 윈 (194,624,160 X 50/1000 ). 도시계획세 금 389 ,240 원 (194624,160 x 2/1000) ,방위세 금 1,946,240원(9,731,200 x 20/100 )올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레미콘제조공장올 설치, 운영하였는데 동 공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레미콘제조, 운반시에 생기는 소옴 및 분진으로 인하여 공해가 섬학다는 이유로 철거요청올 받아 왔고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도 위와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올 받았기 때문에 동 공장올 이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소외 성남시 몇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에 확인하여 본 결과 동 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고 동 공장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률 취득한뒤 1983.6.10. 위 관리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레미콘공장설치률 위한 입주계약신청올 하였으나 위 공단은 위 단지내 기존공장의 동의를 받으라는 불필요한 보완조치를 내리고 입주계약체결을 보류하여 오다가 갑자기 1984. 3.13. 위 입주계약신청올 반려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따라서 왼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률 사용학지 아니한데에 대하여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동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9 호종의 2 (진정서에 대한 협조, 갑제 20 호증(판결), 을제 2호증의 2(입주승인요청) ,올제 4 호증의1(진정서처리사항통보), 2 , 3( 진정통보), 을제 5 호증의 1 , 2(보완지시통보 및 보류통보), 을제 6 호증(임대동의의 건 ), 증인 맹규영의 증언에 의학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9호종의 1 (진정통보),갑제 12 호증의 1(입주계약신청서, 을제 2호증의 1과 같다), 2 (입회윈서),3(서약서), 갑제 13 호증의1내지 4 (각 동의서), 갑제 16호증(보완지시통보), 갑제 17 호증(보류통보), 갑제 18호증(반려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률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전 토지률 매입하고 1983. 6. 10. 성남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입주계약올 신청한 사실, 위 관리공단은 위 입주계약신청애 매하여 기존업체들이 레미콘의 제조, 운반시에 생기는 분진을 비롯한 각종공해에 대한 방지시설올 갖추고 공업용수 부족현상올 막기 위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진정올 하므로 ,1983.7.23.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샤니등 기존업체의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 위 신청서률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지시통보를 한 사실, 위 관리공단운 1983. 9. 19. 원고에게 위와같은 사유로 입주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었으며 원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지심의 보류통보툴 발송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원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하여 1984.3. 13. 입주가농업종에 위배되고 과다공업용수 사용업주의 입주규제라는 이유로 왼고의 입주계약신청올 반려한 사실, 이에 따라 왼고는 1984. 말경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그 소유권이전동기까지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려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구지방세법 (1986. 12. 31. 법률제 3878 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 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 3항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일반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올 적용하도록 하면서 비업무용토지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개정되기전의 것)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툴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로 불구하고 다른 이익올 위하여 그 토지률 방치학는 경우툴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올 때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408 판결참조) 한편 공업단지관리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올 제조 가공하는 사업올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같은 각 법규의 규정취지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법인 고유의 목적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위 관리공단의 입주계약혜결거부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른 인근 기업체들의 동의서률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주계약올 체결하지 뭇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동의를 해줄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인근기업체들의 자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그 할바 의무툴 다하지 못하였다고 탓할 수도 없는 것일 쁜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그와같은 사정을 위의 결론올 좌우할 사유도 되지 뭇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