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1430(198703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 호증(등기부등본) , 갑제 2 호증(토지대장등본) , 갑제 3호증(영업허가증) , 갑제 4 호증의 1,2 (납세고지서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1982. 6. 19. 서울 강남구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 과세표준액, 세율과 구체적 세액을 일체 명기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 1조 제 1항 제 5호를 위반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 조 제 1 항 제 5 호, 제 25 조 제1항,제 190 조, 같은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매한 구제방법등을지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 납세고지서에 세액부과처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하므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대에 있으므로 위에 본 법령의 규정들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의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부과대상토지가 공유지이고 그지상건물의 일부가 증과세대상이어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증과세율이적용되어야 할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재산세부과대상토지의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 및 그 세율등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비로소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것으로 볼 수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인 갑제 4호증의 1,2의 기제에의하면 납세부과의 근거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기제되어 있지 아니하고재산세부과대상토지의 면적도 밝혀 있지 아니하고 세율도 일반토지에 대한 세율만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에본 법령들이 규정한 세액부과처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없이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파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