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구981(19870204)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원고가 1974. 8. 21. 인천직할시 북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기간 동안
2.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당한다.
지방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을날로 60 일 내에 하여야 하고(지방세법 58 조 1 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60 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동법 58 조 3 항).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갑2호증의1(을2호증의7과 같다), 을2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1985. 2. 6. 원고는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1985. 3. 9.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6 호중의 1 , 을16 호증의1 ,2 ,3 ,을17 호증의 1 ,2위 각 각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1985. 4. 30. 10:00 원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주소자가서울특별시내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외 방법으로 발송하면서동시에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철도청장 및 재무부장관에제도 닥른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는바, 재무부장관에대한 서류는 그 다음날인 1985. 5. 1. 도달되었고, 철도청장에 대한 서류도 역시 1985. 5. 1. 14:00경에 도달되었으며, 원고에대한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서가 그 후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지는 아나하였던 사실, 원고에 대한 송달 영수증을 체신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폐기된 사실을 각 안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봐와 같이 피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통상우편의 방법이 아니라 그 배달이 보장되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였고, 후에 위 등기우편에 위한 발송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도지도 아니하였으며(원고는 1985. 5. 6. 에 송발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그 소재지가 동일한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재무부장관 및 철도청장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서류들이 그 발송일의 다음날인 1985. 5. 1. 에 배달된 이상, 위와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피고의 이사건 이의신청기각 결정서 역시 그 발송일의 다음날인 1985. 5. 1.에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5판결참조).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1, 을18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위 1985. 5. 1. 부터 60일이 경과된 1985. 7. 1. 에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