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구716(1985041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중(납세고지서), 감제2호중(법인등기부등본) 갑제4호중의1(심사청구의 처리) 2(심사결정사항)을 제1호중의1(결정결의서) 2(누락분명세서) 4(과세대장)을 제2호중(고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84.2.10.자로 서울 중구
원고소송대리인은,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각 규정은 상호배제규정이 아니라 상호보안규정이므로 위 제6목 “사”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토지의 경우에도 동목 “바”의 지상정착물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공한지로 볼수 없으며, 둘째 위 제6목 “바”의 규정과 “사”의 규정이 상호배제규정이라고 한다면 위 “바”에서 규정하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1981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던 토지가 1982년 부터는 공한지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가중되게 되는바, 이와같이 기왕의 공한지 제외토지가 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공한지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가중되는 때에는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하등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셋째 위와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시행규칙에서 이용규정하여 납세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것은 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부광처분은 어느모로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근거는 원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이사건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열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사”규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라하여 이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라기 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마”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단서에 의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중 이사건과 직접관련이 있는 셋째점에 대한 주장을 판단하면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이사건과 관련있는 정도의 범위내에서만 살펴보기로 하는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1982.11.29. 법률 제3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는 업무용 토지에 관한 같은호 제5목 소정세율인 1000분의3보다 훨씬 무거운 1000분의 50부터 1000분의 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어받은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공한지의 범위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에서 다음(가-아)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바”에서 공한지 제외토지로 토지면적이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사”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법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호 제7목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재산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에서 다음(가-마)에 개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면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1983.5.26. 내무부령 제3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서는 영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하여 그 제6호에서 법인의 건축물(동일구 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인 그 건축물연면적의 2분의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당해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물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공한지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공한지와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같은 조문에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정하도록 한 이유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다는 점에 있음은 같다하겠으나 공한지는 그 소유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특정지역, 지목의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특정지역, 지목의 제한없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법인의 사업을 빙자하여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막고 법인의 원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는 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법인의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각 근거를 둔 내무부령이고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함에 있어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인용규정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사”의 규정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가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 볼수 없으며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개시일은 당해연도 9.16인데 위에서 살펴본 법조에 의하면 공한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산세납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법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도래하는 납기개시일부터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수 없다 할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면적이 그 지상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5조의2 제6호 단서에 의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보아 이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소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