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구759(1984072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같은 제3호증(공장등록증), 같은 제15호증(승인서)같은 을제1호증(조치지시), 같은 제2호증의1(지방세과세예고),같은호증의2(회시), 같은 제4호증(결의서), 같은 제6호증(매매계약서), 같은 제8호증의1(준공검사증), 같은호증의2(건축물 대장)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1. 6. 1. 고무제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성남공업단지내의 성남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건 공장의 취득 및 증설에 대하여는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경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고는 소외 진흥개발주식회사로 부터 이건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애초에 중과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의 이건 공장의 취득과 증축에 대하여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경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의1(건의에 대한 회신), 같은호증의2(지방세법시행령), 감은호증의3(졸)준칙통보), 같은 제7호증의1(개정협의에 대한 회답), 같은호증의2 (회신), 같은 제8호증의1(과세안내), 같은호증의2(연장회시), 같은 제9호증(개정통보)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조례는 수도권내 공장의 공단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내의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중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상업용과세물건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기위하여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이건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조례에 의한 감경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건 사업용과세물건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4호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이므로 위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가 감경되어야 하지만 한편 이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도 해당한다 하여 위 조례외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할 수는 없다하겠다.
다만 앞서 나온 을제6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건 공장용토지 및 건출물 중에는 기숙사건물 50.06평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기숙사건물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하겠고,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중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부분은 위법하다하겠다.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숙사의 부동산가액이 금12,090,000원 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등록세는 금1,088,100원, 방위세는 금261,144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건 공장용 토지와 그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금13,500,000원, 방위세 금2,700,000원의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등록세 금1,088,100원, 방위세 금 261,14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공장증축에 따른 등록세 금683,271원, 방위세 금136,645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