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의하면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종소기업의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장려업종인 제조업이 공장과 사업용 부지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합병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8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삼우공업이라는 상호아래 의류, 부자재제조업을 경영하던 소외 최동식(원고의 대표 이사이나 편의상 소외 최동식이라 한다)이 1981. 1. 5. 위 삼우공업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최동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위 삼우공업의 재산과 부채일체를 원고에게 1980년도 소득세심사를 마친 재무제표에 의하여 장부가격으로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포관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1호증의 기재도 을8호증과 같으나, 이 갑1호증은 을8호증에 의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후 새로 만든 것으로 그 문면에 통합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통합 양도한다"는 등으로 일부 조항에 통합이라는 용어를 추가고 기입하였다)반증 없으며,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그 양수재산중 일부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자 피고가 1983. 7. 13.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서로 다틈이 없다.
2.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3481호로 개정되기전까지의 법, 이하같다)10조2항23호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연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 12. 31.령1067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령, 이하 같다)24조의 5. 1항, 법인세법시행령(1981. 7. 23. 령 10413호로 개정되기전까지의 령 )68조의1항1호, 소득세법시행령(1981. 7. 23. 령 10412호로 개정되기전까지의 령)66조의 2 1항1호에 의하면, 여기에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수산업(이하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그 연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건설업은 50인이하)인 거주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의 1, 2, 갑13호증의1내지 3,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2호증, 갑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순희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최동식은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삼우공업이라는 상호아래 의류, 부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던 거주자로서 위 삼우공업의 고정자산총액은 245,207,508원이었으며, 원고도 봉재 부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던 법인으로서 그 고정자산총액이 240,498,299원에 불과하고 종업원도 14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사실 및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수받아 그의 주된 사업인 위 제조업의 공장건물 및 그 부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양도양수당시 위 의류 및 봉재,부자재 제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10조2항23호 소정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됨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회보결과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결국 원고와 소외 최동식간의 위에서 본 양도,양수를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한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만이 문제로 남게 된다.
살피건대, 위 조세감면규제법 10조2항23호 소정의 통합의 의미에 관하여는 직접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2조의3, 1항에 의하면 법 제3조의 3 제3항(중소기업의 통합에 의하여 양도된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임)에서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위 조세감면규제법3조의3 3항이나, 같은 10조2항 23호가 모두 그 입법목적이 중소기업의 통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적 낙후성에서 탈피하여 산업합리화를 도모하자는데 있음은 서로 다를바 없으므로 법10조 2항 23호 소정의 통합의 의미도 위에서 본 시행령 2조의 3 1항에서 정의한 그것과 같이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소외 최동식과의 1981. 1. 5. 자 위 약정에서 소외 최동식이 경영하던 삼우공업의 자산과 부채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받기로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과 같으므로 원고와 소외 최동식간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역시 위 법10조2항23호 소정의 통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을8호증, 양도, 양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7조에 "양수인을(원고를 가리킴)은 갑(양도인인 삼우공업대표 최동식을 가리켐)에게 갚아야 할 부채일절은 연2회에 걸쳐 5년으로 상환 한다"는 내용의 부채상환방법에 관한 급여조항이 있긴 하나, 이것도 위 양도,양수당시 삼우공업이 개인 최동식에게 249,360,958원의 가수금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증인 김순희의 증언과, 같은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7내지 11호증의1,2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때 그 취지인즉 원고에게 통합되는 개인기업인 삼우공업이 개인 최동식에게 갚아야 할 위 가수금채무를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서 인수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다름 아니고, 피고 주장과 같이 개별적으로 양도한 별지목록기재부동산등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결제방법을 정한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에 의하여 통합여부에 관한 위 해석이 좌우될 것도 못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이 조세감면규제법 10조2항23호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주문에 적은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