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4306(201407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부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상의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예정도로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성당 신축부지로 매입하였던 수원시 권선구
2)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3. 30.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착공은 도로개설공사 착공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하여 특정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 판단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부분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실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위 법에서 정한 도로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원고가 매입할 당시 위와 같은 의미의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였고, 원고 역시 토지 취득 당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수원시는 공고를 거쳐 2011. 4. 6.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13. 12. 30.까지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기간 내인 2013. 4.경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3. 11. 15.경 완공하였던 점, 원고는 2009. 2. 11.경, 2010. 7.경, 2011. 1.경 등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였고, 2011. 4. 13. 피고에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바 있으나,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기를 기다리는 외에 달리 자력으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취득세 부과 유예기간인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인 2012. 3. 2.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될 따름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맹지여서 건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지조성공사 착공시기는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 착공 이후 가능하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원고가 바로 성당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매입 후 3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개설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 착공 이후에 부지조성공사의 착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건부 건축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를 들어 온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별도로 행정기관이 건축규제조치를 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