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1987(20140730)
시정명령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일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서 제8면 4행부터 12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단의 기존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단지 마감재만을 바꾸었고, 이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31. 및 2013. 7. 4. 각 시정명령을 하면서 불복방법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가 정한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건물과 연접한 옆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던 기존의 계단은 해당 건물이 철거되면서 한쪽 벽면을 포함한 계단 구조물의 일부 내지 전부가 함께 철거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기존의 계단은 원고의 건물 2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이었던 점, 이에 원고가 옆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조정을 통해 옆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뒤 원고가 원고의 건물과 옆 토지에 신축된 건물 사이 공간에 판넬 및 철구조물로 계단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호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시행한 공사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는 건축법 제14조, 제11조에 따라 건축신고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처분상대방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원고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정명령 당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