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46763(2014060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2.경부터 인천 서구
나. 피고는 2011. 10. 17. 원고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성격에 따른 적법한 시정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화훼 등의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과 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로서
2) 위반면적 산정상 잘못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33㎡의 화분진열시설 면적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반면적이 480㎡에 이른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반면적을 480㎡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영세업자로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쟁점별 판단
1)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행위
구 개발제한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는 신고의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와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⑵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
한편 구 개발제한법 제12조 제3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발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별표 4]의 제1호는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 가목에서 커목까지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이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하고 있다.
이들 각 목의 행위 중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사목, 너목, 처목의 행위이다. 사목은 채소ㆍ연초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가설 또는 건축하는 행위는 허용되는데, 이러한 채소ㆍ연초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허용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와 시설 등에 관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고, 그 요건은 1) 설치재료와 관련, 골조 부분은 목제철제 등을 사용하고, 출입문은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되,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고 비닐하우스는 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3)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처목은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⑶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구 개발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관계법령의 관련 내용 종합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온실의 설치는 허가의 대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닐하우스의 경우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도 허용되고, 비닐하우스 내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그 기간의 장단이나 무게의 경중, 부피의 다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행위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허용된다. 이러한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성격과 법적 규제의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는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 가목에서 커목까지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이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하고 있다. 위 가목에서 커목까지의 행위 중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관련하여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관한 사목, 너목,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관한 처목의 행위이고, 특히 처목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관한 사목과 너목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별표 4]의 제1호는 그 문언상 가목에서 커목까지의 행위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어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처목의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요건을 갖춘 행위는 사목이나 너목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목의 규정 체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각 목의 규정은 상당 부분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처목은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경미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목은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허용되는 비닐하우스를 농업용 비닐하우스라고 정의한 후 그 세부항목으로 1)은 그 골조 부분과 출입문, 그 밖의 부분의 재질에 관한 내용을, 2)는 그 용도상 제한(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과 설치장소의 제한(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관한 내용을, 3)은 그 바닥의 재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너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온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위 [별표 4]의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의미는 생업을 위한 특정 시설물의 설치, 관리, 이용이라는 종합적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일종인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관리, 이용하는 종합적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목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이외에 사목과 너목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구조 및 화분진열시설의 허용 범위
을 제1, 2, 5, 7호증, 갑 제2, 5호증,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외관 기준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 구조상 각 4개 동과 3개 동은 벽 없이 트여 있어 사실상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이용되어 온 사실, 이들 2개 동 중 1개 동(외관 기준 4개 동)은 화훼재배시설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개 동(외관 기준 3개 동, 720㎡)은 전체가 화분진열시설 등 화훼판매를 위한 시설로 설치, 이용되다가 피고의 2012. 4. 30.자 자진정비 재촉구에 따라 원고가 그 중 대략 1/3 부분(외관 기준 1개 동)에 블루베리를 식재하고 나머지 부분(외관 기준 2개 동)은 종전대로 화분진열시설 등 화훼판매를 위한 시설상태를 유지한 사실, 원고는 강기호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수하면서 4,950,000원 가량의 비료와 퇴비도 인수하였고 2011. 10. 3.부터 2012. 5. 8.까지 총 2,492,000원 상당의 원예용 비료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화분진열시설 등 화훼판매를 위한 시설이 앞서 본 원예용 비닐하우스가 갖추어야 하는 위 [별표 4] 사목, 너목, 처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기에 앞서, 각 요건이 적용되는 비닐하우스의 기준 단위에 관하여 보면, 위 [별표 4] 사목, 너목, 처목의 요건은 비닐하우스 1개 동의 시설, 관리, 이용에 관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개수에 관하여 보면, 관련 법령상 비닐하우스 1개 동의 크기나 구별기준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개수는 각 비닐하우스가 구조상 독립성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간이공작물 또는 가설건축물이라는 특성상 설치와 해체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구조, 내부의 시설형태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기능상 독립성이 있는지 등 그 실질을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그 외관 구조상 7개 동의 외형을 가졌지만 그 기능상 실질에 따라 2개 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원고가 최초에 비닐하우스 1개 동 720㎡(외관 기준 3개 동) 전부에 화분진열시설 등 화훼판매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위 [별표 4] 사목 2)에 따라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되는 판매전용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720㎡ 중 1/3(외관 기준 1개 동) 가량에 블루베리를 식재함으로써 위 [별표 4] 사목 2)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화분진열시설 등이 설치된 면적이 비닐하우스 전체 720㎡ 중 2/3(외관 기준 2개 동) 가량으로서 너목에 따라 벽체 없이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인 33㎡를 초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원고가 원예용 비닐하우스 720㎡ 중 2/3(외관 기준 2개 동) 가량에 화분진열시설 등을 설치 또는 관리하면서 점유한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면적 산정상 잘못 여부
먼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비닐하우스 전체 720㎡ 중 1/3(외관 기준 1개 동) 가량에 블루베리를 식재함으로써 위 [별표 4] 사목 2)의 판매전용시설 관련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만약 화분진열시설 등의 면적을 33㎡ 이하로 축소하였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비닐하우스 전체 면적 중 2/3가 화분진열시설이라고 하여 2/3 전부를 위반면적이라고 한다면 판매전용시설의 개념을 과도하게 넓게 보는 결과가 되고, 화분진열시설의 면적이 3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부분이 아닌 위반면적 전부를 판매전용시설로 보는 것은 해석상 판매전용시설과 허용면적을 초과한 화분진열시설과의 구별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전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33㎡를 초과하는 면적만을 위반면적으로 보는 것이 계산상 간명하고 관련 규정들의 조화로운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화분진열시설로 허용되는 면적인 33㎡를 위반면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설치한 화분진열시설의 면적이 480㎡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분진열시설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화분진열시설은 그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또한 위 [별표 4]의 제1호 처목에서 화분진열시설 외에 화훼 재배와 병행하는 원예용 비료 판매를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원예용 비료 판매 관련 부분은 화분진열시설과 별개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을 제1, 7호증의 각 영상에서 보이는 화분진열시설 사이 중간 통로 부분은 원예용 비닐하우스 내 이동통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를 화분진열시설의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일부 상자가 쌓여있는 부분의 경우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가 공작물의 설치행위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구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정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에서 양자를 구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5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화분진열시설로 본 비닐하우스 내 2/3(외관 기준 2개 동) 부분 중에도 블루베리가 식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화분진열시설의 면적을 480㎡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원예용 비료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5호증의 2, 제7, 11호증, 제1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가 화분진열시설로 분류한 면적 중 일부에는 원예용 비료의 판매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를 따로 위반면적에서 제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반면적 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초로 삼은 위반면적의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강제금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이행강제금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부과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부과처분 중 정당한 산출 이행강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정확한 위반면적을 알 수 없고 피고가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정당한 산출 이행강제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