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6806(20140513)
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업소에서 일시적으로 이동 가능한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영업한 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2) 이 사건 건물 중 단란주점 용도로 사용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이고,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위 건물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동일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일시적으로 음향설비를 사용한 단란주점 영업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동 가능한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단란주점 용도로 사용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일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건물에 단란주점을 건축 내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3)]인데, 같은 법 제76조, 같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별표6] 제2의 가항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란주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단란주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의 가항에 의해 건축이 금지된 단란주점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제4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바닥면적 150㎡ 이상의 단란주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별표1] 제4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바닥면적 150㎡ 미만의 단란주점(제4의 차항), 안마시술소(제4의 타항) 등이 포함되고, 바닥면적 150㎡ 이상의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제16항)에 해당하지만,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 제2의 가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제외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할 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단란주점, 즉 바닥면적 150㎡ 이상으로서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만을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