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며느리인 피고가 친모의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원고 명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상속세납부에 필요한 금액을 대여하였다며 피고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소하였다. 시어머니인 원고가 며느리이던 피고의 상속세 납부용도에 큰 돈을 증여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며, 금액이 혼인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경비라고 볼 수도 없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할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증여합의에 대한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금액의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며느리인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5. 30. 윤영묵과 혼인하였다가 2012. 7. 9. 협의이혼을 하였고, 원고는 윤영묵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07. 9. 28. 친정어머니 박분석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다른 상속인들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03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비롯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상속세 139,059,481원, 취득세 25,000,000원, 분담금 73,500,000원 합계 237,559,481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8. 3. 24. 10:07경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0,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52-910049-25207,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7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54경 피고 명의의 수익증권계좌(계좌번호: 252-910018-42613)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로 141,671,083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언니인 이정옥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에 대출금을 보태어 나.항 기재 상속세, 취득세, 분담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2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0,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13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8. 3. 24. 자신이 관리하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 며느리이던 피고에게 상속세 납부 등에 필요한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08. 3. 24. 남편이던 윤영묵으로부터 윤영묵이 관리하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상속세 납부 등에 필요한 7,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8. 3. 24.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가리려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영묵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 원고는 1983. 7.경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서 “대야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는 주로 주유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이다. 원고는 2010. 10. 15. 위 주유소 부지 일대에서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받게 된 체비지인 군포시 대야미동 658-1 대 613.3㎡에 관하여 아들인 윤영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여전히 그 사업부지의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군포시 대야미동 658-2 대 1074.4㎡를 소유하고 있고, 아들인 윤영묵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채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 주유소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은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원고가 그 예금주이다. 윤영묵은 2003년경부터 국민대학교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다른 형들을 배제한 채 위 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예금주인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그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윤영묵이 그 아들이자 위 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원고는 2007. 5. 25.부터 2009. 9. 19.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1,500만 원 내지 1억 원의 큰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2013.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중 합계 3억 4,45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2013. 4. 8.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변제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8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중 2008. 3. 24. 송금한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한 부분은 윤영묵 내지 피고가 펀드에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 윤영묵과 피고의 혼인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돈에 관한 것인바, 펀드에 투자된 돈은 원고와 피고 모두 그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원고와 피고는 펀드 투자의 주체가 윤영묵인지 피고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원고가 아들 윤영묵 내지 며느리이던 피고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혼인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경비는 원고가 윤영묵 내지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2008. 3. 24.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은 피고가 친정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고, 시어머니인 원고가 며느리이던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용도에 돈을 증여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만일 원고가 위 돈 역시 증여하였다면, 피고 내지 윤영묵이 원고에게 앞서 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하는 돈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피고도 남편이던 윤영묵으로부터 7,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와 증여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경위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8. 3. 24.경 그와 같은 큰돈을 특별한 합의 없이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면, 이는 추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다음의 사정은 1)항에서 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8. 3. 24.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피고는, 차용증도 없이 7,000만 원을 빌려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가 돈을 송금한 명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3억 4,4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펀드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개별 금융거래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2008. 3. 24. 송금한 7,000만 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의 상속세 납부 등에 필요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갑 제14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윤영묵이 2012. 4. 9. 피고에게 앞서 본 상속세 납부 등에 필요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담보로 피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03 대지 및 지상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가, 다음날인 2012. 4. 10. 이를 반환한 바 있으며, 윤영묵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7040호로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3. 6. 14.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윤영묵이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다가 관련 서류를 반환한 시기가 피고와 이혼하기 전이고, 적어도 윤영묵이 자신의 대여금채권 1억 6,000만 원을 주장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어머니인 원고의 2008. 3. 24.자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담보 제공에 관한 서류를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윤영묵과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드합293(본소), 2013드합30(반소) 사건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윤영묵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시어머니인 원고가 2008. 3. 24.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의 성격이 윤영묵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3. 24. 피고에게 상속세 납부 등에 필요한 돈 7,000만 원을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