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31078(20140425)
구상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원고가 2007. 10. 2.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9호증의 1부터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부분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의 이 부분 이유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서 4면 4행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를 삭제하고, 같은 면 12행의 “이 사건 각 조합원은”을 “원고, 피고,
3. 구상금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 등 4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하여 각 2억 원의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던 원고와 피고가 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표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한편, 원고가 조합의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조합에 대여하였다가 그 변제 조로 돌려받은 돈으로써 그 대출금채무를 모두 갚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구상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조합이 공사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가 원고가 조합의 돈으로써 조합을 위하여 그 대출금채무를 갚았던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1) 조합의 성립
원고, 피고의 대리인
그 후인 2007. 3. 14.
2) 빌라 신축·분양에 관한 합의
원고 등 4인은 2007. 5. 1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서 ‘위 건물 중 3층 부분이 무단증축된 위법건축물이므로 그 부분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사업토지에 12세대 빌라 1동(이하 ‘이 사건 신축빌라’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소재지: 강동구 성내동 224-2호
공동소유자:
1. 위 공동소유자 4인은 4층, 5층을 모두 분양해서 공사대금과 토지 잔금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기로 한다. 4인은 모두 4층, 5층을 포기하기로 한다.
2. 은행 융자 시 들어가는 제비용(설정비 등) 이자 등은
3. 입주 시(준공까지) 은행 설정된 것을 모두 말소키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융자 대출받은
3)
원고 등 4인 중 건축주인 원고, 피고, 이의원(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은 2007. 5. 11.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원고는
4) 근저당권부 이 사건 대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와 같은 조합원 동의하에 2007. 10. 2.
5) 이 사건 신축빌라 분양대금 등의 입금
이 사건 조합은 2007. 11. 16.경 고대경과 “조합이 고대경에게 이 사건 신축빌라 중 일반 분양분 4채(202호, 203호, 501호, 202호)에 관한 분양권을 주기로 하고, 고대경이 조합에 분양대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을 2007. 11. 16., 1차 중도금 5,000만 원을 2007. 11. 19., 2차 중도금 5,000만 원을 2007. 11. 27.,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2008. 3. 19. 지급하며, 실제 분양대금과 위와 같은 9억 원 사이의 차액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기로 한다”는 분양권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고대경은 이와 같은 분양권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1·2차 중도금 각 5,000만 원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4채 분양대금의 일부 지급 조로 원고 명의
6) 대출금채무 변제
원고는 조합자금의 보관, 관리를 담당하면서 원고
원고가 2008. 2. 19. 원고
7) 조합 정산에 관한 합의
원고 등 4인은 2008. 4. 10.경 조합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업토지를 매입, 건축하는 데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총지출금액의 차액이 186,851,027원이고, 이 중 1,500만 원을
이와 같은 합의에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 등 4인은 다시 2008년 10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업토지를 매입,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후에는 그동안 건축과정에서 일어난 설계도나 건축비와 건축주 상호 간의 배당금 등 모든 문제와 세금은 각자 지분만큼 개별지로 나중에 내는 것으로 합의하고, 서로 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이것으로 종결하기로 한다.
8) 원고 등 4인의 투자액
[인정 근거] 갑 제1부터 5, 7부터 9, 11, 13, 14, 18, 20, 22, 25, 26, 29, 30, 40부터 44, 5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 5, 13, 16, 19, 20호증의 기재, 법원의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피고 분담 부분을 원고의 돈으로써 갚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 중 “입주 시(준공까지) 은행 설정된 것을 모두 말소키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융자 대출받은
②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원고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신축빌라 중 4채의 분양대금 등을 고대경 등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중 신축빌라의 준공 또는 입주가 임박하여 일단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조합의 돈으로써 대출금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④ 이 사건 대출에 사업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신축빌라를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한 데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준공 또는 입주 전에 대출금채무를 갚고 사업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지워 없앨 긴급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조합을 위하여 조합의 돈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갚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개인 대출금채무를 조합의 돈으로써 갚음에 따른 조합과 원고·피고 사이의 구상 또는 정산문제는 이미 2008. 4. 10. 합의 또는 2008년 10월 합의로써 이미 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조합재산 정산 문제로 남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피고만을 상대로 구상금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