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압류를 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을 마친 점과 매매계약을 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적는 부분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김희승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샹제르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10. 26. 샹제르 소유의 동두천시 지행동 721-1씨티타워 제301호, 제303호(이하 ‘씨티타워 제301호, 제303호’라고만 한다)를 압류하였다. 샹제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한 달 남짓한 2010. 11. 30. 체결되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다음 날인 2010. 12. 1. 바로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일반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0. 11. 3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샹제르를 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계약금 31,2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8,767,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금을 2010. 12. 3.에야 비로소 샹제르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에 대한 채무자 변경 등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2010. 12. 1. 매도인인 샹제르가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는 것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인 장안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채무자 변경을 위하여는 차용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채무자 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피고는 샹제르 명의의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거나 피고 직원인 장호섭, 김택희 등의 명의로 장안신용협동조합 등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합계 1,237,077,722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금원을 직접 송금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2010년 12월 현재 샹제르는 전체 발행주식 중 김정곤이 30%, 심명자가 34%, 이근호가 36%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6년 5월 설립되었는데 당시 전체 발행주식 중 김정곤이 28%, 심명자가 16%, 윤백중이 23%, 이용덕이 33%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용덕은 피고의 대표이사, 심명자는 피고의 이사로서 이용덕과 심명자는 부부간이다. 이와 같이 샹제르와 피고는 그 주주와 임원이 상당 부분 서로 겹친다.
⑤ 2010. 11. 30.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747,000,000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500,000,000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샹제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씨티타워 제301호, 제303호 시가 합계 22억 4,500만 원 상당(=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1,747,000,000원 + 씨티타워 제301호, 제303호 시가 합계 498,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20억 8,000만 원 상당(=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305,708,433원 + 이 사건 각 부동산, 씨티타워 제301호, 제303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775,172,400원)으로 적극재산이 더 많았으나, 샹제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아니한 채 저렴한 가액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결과 샹제르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⑦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샹제르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샹제르와 일부 주주를 같이 할 뿐 샹제르의 사정을 알지 못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1. 5. 13. 이승창, 김미숙, 이옥경이 피고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 2011. 5. 25. 이승창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다시 박영호가 주식을 인수하여 2012. 11. 6. 대표이사가 박영호로 변경되어 피고의 주주 관계가 변동되었으므로 피고는 사실상 전득자에 해당하므로 박영호가 피고 법인을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의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내부의 주주관계가 변동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피고를 전득자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