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명의수탁자가 매도하고나서도 매도대금을 부당이득한 것에 대한 반환과 명의신탁 해지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주장하며 제소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자가 매수인과 직접 매매조건 등을 협의하였고 잔금지급 당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 명의 계좌에서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대출원리금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제되었던 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법무사비용을 명의수탁자가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을 소지한 점 등 제반사실에 비추어 아파트 실제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했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룡아파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계룡아파트를 신관수, 구정숙에게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도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관수, 구정숙으로부터 수령한 매도대금 3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 구정숙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06. 3. 11. 200만 원, 2006. 3. 13. 2,800만 원, 2006. 4. 3. 7,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22, 26, 29,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신관수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수인 구정숙이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입금한 계좌는 피고가 동성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개설한 모기지론 대출통장으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모기지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보관하게 된 통장이었던 점, ② 또한 매수인 구정숙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06. 3. 11.과 2006. 3. 13. 송금한 계약금 합계 3,000만 원은 2006. 3. 16. 대체출금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2006. 3. 12. 출국하였다가 2006. 3. 17. 입국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직접 출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매수인 구정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계약금(3,000만 원), 중도금(7,000만 원) 및 잔금(2억 1,000만 원) 중 1억 원 합계 2억 원은 원고 및 피고의 모 김진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수회 김진숙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 반복되다가 최종적으로 수표로 발행되었는데 그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원고가 지급제시 하였던 점, ④ 계룡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성명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란에는 원고의 주소가, 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휴대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계룡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매수인과 직접 매매조건 등을 협의하였고, 잔금지급 당시에도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계룡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6여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이에 관하여 원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계룡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성아파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6. 2.경 구영서 소유의 동성아파트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당시 매수대금 2억 6,000만 원 중 1억 1,000원은 원고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대출로 충당되었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2005. 8.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원리금 51,289,013원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동성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동성아파트에 투입한 비용의 정산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수자금 1억 1,000만 원과 대출원리금 51,289,013원의 합계 161,289,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7,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동성아파트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 19호증, 을 제1 내지 13, 3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동성아파트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인 2005. 7. 19.경 피고 명의 계좌에서 예금 1억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전 소유자 구영서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던 점, ② 피고가 구영서로부터 매수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대출원리금이 매달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변제 되고 있고, 비록 원고가 위 계좌로 대출금의 이자 상당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돈독했던 관계로 위 송금이 원고의 호의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가 직접 구영서로부터 동성아파트에 대한 중간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을 정산받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였던 점, ⑤ 피고가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중개인이 교부한 공제증서, 매매계약 당시 발급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동성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즈음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동성아파트에 부과된 세금과 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점, ⑦ 피고가 2010. 9. 1. 동성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76,584,441원을 변제한 점, ⑧ 원고는 김진숙, 천기옥과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7664호 약정금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성아파트가 원고의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증언은 동성아파트가 아닌 우륵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동성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동성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