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5352(20120913)
국민주택특별공급불인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 제2쪽 제7∽8행의 “나. 피고는 2009. 4.경부터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보상절차에 들어가 총 42세대 중 29세대에 대한 보상협약을 하였으나,” 부분을 “나. 피고는 2008. 4. 17. 이전에 그 당시 시행되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채 보상계획만을 통지한 다음, 2009. 4.경부터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보상절차에 들어가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임의분할 거주자 등 총 42세대 중 29세대에 대하여 보상협약을 하였으나,”라고 고쳐 쓰고, ㉯ 제5쪽 제7∽8행의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를 대신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부분을 “2003. 12.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167호로 폐지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를 대신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3. 12.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167호로 제정되어 2011. 5.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각 목에 의하면,”이라고 고쳐 쓰며, ㉰ 제8쪽 제19행의 ‘서울특별시 조세’를 ‘서울특별시 조례’라고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2011. 5. 26.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개정된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조례와 달리 1989. 1. 24. 이전의 건축물을 모두 ‘특정 무허가건축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존재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원고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제1심에 제출된 2011. 11. 7.자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주거용으로 독립된 건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원고의 재산세 납부 근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취득일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의 공유자로는 볼 수 있어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나. 판단
(1) 개정된 조례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행정처분이 있을 당시의 의미는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가 주장한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인 2011. 5. 26.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개정된 조례의 부칙 제2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정된 조례 제2조 제1호 등의 규정은 위 조례 시행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개정된 조례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부지 내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규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원고 주장의 소유권 취득일 2003. 4. 25. 이전인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을 제5호증)에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1982년 이전에 건립된 주거용 건물임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개정된 조례 이전의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 제1호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는 1979년에 시행되던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요령”이 정한 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동일인 소유의 2동 중 1동이었다는 이유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이 사건 기존무허가건물과 독립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