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6199(20130419)
분양전환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봉하근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가 아닌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 주위적으로 구하는 부분을 각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봉하근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가 아닌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6. 19.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안성시 일죽면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참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해당 세대에 거주하여 왔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한 후 2009. 12.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총 474세대 중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303세대, 응답하지 아니한 세대는 167세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4세대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참가인은 2009. 12. 22.경 피고에게 1차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다시 참가인은 2010. 3.경 피고에게 2차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원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참가인은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걸쳐 분양전환을 승인받은 세대의 원고들과 그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 21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참가인은 위와 같은 1, 2차 분양전환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할 때 이 사건 임대아파트 총 474세대 가운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70세대 중 봉하근의 세대를 비롯한 160세대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신청에서 제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자격 유무 및 분양포기의사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총 474세대 중 310세대에 대하여만 분양전환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피고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당초의 감정평가에 임대주택법이 정한 재평가사유가 없음에도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다시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감정평가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한 참가인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가상각비 등 각종 비용을 위법하게 산출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상승되었는바, 이러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분양전환의 결과 참가인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그 각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제기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분양전환우선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그 각 해당 세대의 분양전환을 우선적으로 받았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1) 재평가의 위법성 여부
갑 제4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에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기준단가를 모든 평형에 대하여 1,130,000원/㎡으로, 대화감정평가법인은 그 기준단가를 모든 평형에 대하여 1,16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기준단가에 층별 효용지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였는바, 이들 두 곳의 감정평가액은 최고평가액(3,876,400,000원)이 최저평가액(3,782,000,000원)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은 위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전용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감정가액이 거래사례의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③ 이러한 참가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은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실거래가 및 부동산테크 등의 아파트 시세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관계로 적정한 비교를 위하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준단가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방법에 따랐고, 이는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구분건물명세표의 목록(전용부분, 소유권대지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감정가액은 입지조건 및 입지선호도, 주위환경, 인근 유사건물과의 개별요인의 비교, 행정기관교육시설상업시설로의 접근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④ 피고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위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하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29.690평형과 29.770평형의 경우 기준단가를 1,180,000원/㎡으로, 29.788평형의 경우 기준단가를 1,17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기준단가에 층별 효용지수를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고, 삼창감정평가법인은 모든 평형에 대하여 기준단가를 1,16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기준단가에 층별 효용지수를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⑤ 피고는 위 재감정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⑥ 한편 한국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은 위 감정평가에 있어 모두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인근의 아파트에 비하여 외부요인 및 건물요인에 있어 열세라고 판단하였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의 재감정평가 역시 그러한 품등비교에 있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인근 아파트에 비하여 열세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그 수치를 당초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다소 상향 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당초의 감정평가 및 재감정평가의 내용, 당초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와 이에 대한 당초 감정평가법인의 답변 등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당초의 감정평가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재평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재평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만연히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평가를 하고 그 재평가의 결과 당초의 감정평가액보다 상향 조정된 평가액을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2호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한 것이므로, 그 재평가는
그러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2호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명백히 정하여 놓았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말하여 ‘부당하지 않게 평가되었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바꾸어 해석한 법제처의 해석례는 위 법문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당초의 감정평가법인이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당초의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런데도 피고가 만연히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평가를 시행한 것은 위법하고, 위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랐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용 산정의 위법성 여부
원고들은, 참가인이 자기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자기자금이자를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 역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근거로 재산정하되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건축비 부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 제1호 나목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는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며, 위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별표 1] 제2호 라목 1)의 가)에서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론과 함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위 [별표 1]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건설원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그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의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실제 건축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및 공고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발생한 각종 건축비, 택지비 관련 비용을 건설원가에 가산할 수 있으므로, 사후에 그 산정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때에는 건축비를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3, 갑 제26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2. 6. 19.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을 공고할 당시 그 주택가격(건설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는 여부는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건축비는 28,951,454,898원이었던 사실, 그 후 참가인은 2002. 12. 30.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원가를 23,820,121,459원(택지비 포함 24,348,846,430원)으로 신고하고 그 내역 및 근거자료(공사도급계약서, 장부 등)를 밝힌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참가인이 산정하여 신청한 바대로 위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비와 같이 28,951,454,898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23,820,121,459원은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구성하는 건축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표준건축비 28,951,454,898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 있는 실제 건축비인 위 23,820,121,459원을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 삼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실제 건축비보다 20% 이상이나 많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분양전환승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자기자금이자 부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2)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기자금이자의 산출방법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기자금이자는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한 항목으로서, 이를 건설원가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도 실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된 비용인 건축비, 택지비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선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그 시세차익(시가감정액과 건설원가의 차이)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준다면 이는 곧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원칙, 즉 시세차익을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들이 50%씩 분배하도록 한 것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3, 갑 제28호증의 12, 갑 제2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17,268,000,000원이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기록 49면에는 ‘표준’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합계액이 9,362,520,000원이며, 상호전환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4,472,000,000원인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상호전환된 임대보증금이 아닌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자기자금이자 총액을 1,669,016,4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자기자금이자의 산출방식에 의하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17,268,000,000원과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9,362,520,000원을 더한 26,630,520,000원인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인 건축비 및 택지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비가 아니라 지방세 감면 신청 당시 신고된 24,348,846,430원이라 할 것이고, 이는 위 공제할 금원인 26,630,52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참가인이 투입한 자기자금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서 건설원가에 포함시킬 자기자금이자는 0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자기자금이자 1,669,016,400원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상승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역시 위법하다.
(다) 감가상각비 부분
감가상각비는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였고 또한 그 건축비에 지하주차장 건축비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감가상각비 산정에 적용한 건축비의 합계액은 27,025,124,4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23,820,121,459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 산정은 잘못된 것이나, 감가상각비가 다소 높게 산정됨으로써 그만큼 건설원가가 낮게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인 분양전환가격이 상승된 바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피고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는 ① 재평가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평가를 시행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킨 하자, ② 실제 건축비가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킨 하자, ③ 실제 건축비와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건설원가에 포함될 자기자금이자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표준건축비와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킨 하자 등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하자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위반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상승된 정도도 적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는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본 세 개의 하자들이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재평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2호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규정들은 그 해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재평가의 요건에 관한 법제처의 위 해석례 및 국토해양부가 배포한 임대주택법 질의회신사례집(기록 571, 572면) 등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위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건축비 항목에 실제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세 개의 하자들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는 위 하자들이 중대하고 명백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어떤 경로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때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이 2010. 1. 21.에 있었고, 이 사건 제2처분이 2010. 3. 25.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참가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1.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0. 1. 21.
나.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4의 가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각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각 주위적으로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