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3022(201211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6.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0년을 전후하여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이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기재한다)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골프장을 건설한 후 현재 한성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용인시 기흥구
다. 원고는 2005. 9.경
라. 원고는 2007.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이 사건 골프장 승인 당시 관할 행정청은 골프장 부지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골프장 용지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7,888평으로 제한하고는 골프장 개장 이후로도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이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2004. 6.에서야 비로소 기존 농지전용면적의 제한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반성적 조치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부 전, 답을 일괄적으로 체육용지로 변경하여 준 것과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그와 달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해소된 때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된 2004. 6. 25.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반기간 산정에 잘못이 있다.
2)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4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과징금의 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과징금 감경사유의 미고려
원고에게 농지개혁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실명등기의 유예기간 등)
갑 제14,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년경 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골프장 용지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을 7,888평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농지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을 용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운영이라는 개인적경제적 목적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를 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제한으로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위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였어야 하므로, 그 위반기간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된 2004. 6. 25.부터 원고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부동산실명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못한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5조가 적용되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7. 19.이고,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인 2010. 1. 18.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징금 감경사유의 존부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도 적용된다(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그런데 기존 명의신탁자가 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의 목적을 불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즉 위 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11, 18~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 10. 6.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부터 골프장 개장을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대 토지를 매수한 사실, ② 원고는 당시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였던 이 사건 토지 또한 위 골프장의 부지로 편입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1980. 6. 3.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구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고려하였더라도 과징금을 전혀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그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