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6215(2012111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및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행강제금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서울 중구

○피고는 2011. 1.경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 판독결과, 이 사건 건물이 다음과 같이 무단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단증축 부분에 관하여 2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023,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1. 4.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6년경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원고를 도와 현재 상태의 건물을 완성하였고, 1997년, 1999년에도 불법무허가건축물임을 이유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였다가 위와 같은 경위를 확인한 후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위법상태를 용인하여 왔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층 위에 최고 높이 1.5m(중간 부분), 최저 높이 0.6m(처마 부분)의 다락이 있을 뿐이므로 2층 건물로 무단증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경이 지난 후에 이를 무단증축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무효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3, 4,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1996. 4.경 피고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서울 중구
○그 후 이 사건 대지 상의 종전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되고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건축물대장(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대지 상의 건물은 1959. 5. 6. 사용승인을 받은 목조 와즙 1층 주택 47.27㎡로서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기재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변동사항으로 원고가 종전 주택의 2층에 스레트 블록조 창고 68.4㎡를 무단증축하여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기재가 있다.
○2011. 1.경 피고가 수행한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 판독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1. 5.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1981. 11. 7. 촬영한 항공사진에 없었던 2층 부분이 무단증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원고는 1997. 7. 18.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나온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1997. 7. 종전 건물을 불법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1997. 8. 30.까지 가옥대수리 허가를 받을 것이며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 1999. 6. 19.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1999. 7. 8.까지「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원고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 2011. 2. 7. 및 2011. 3. 18.에도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 촬영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의 종전 건물과 달리 2층 부분이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1997. 7.경 종전 건물을 불법수리하였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속 공무원이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여 사실과 달리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증축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신고하는 등「건축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4, 7, 9, 10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위와 같은 위법상태를 용인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는「건축법」제79조, 제80조,「지방세법」제4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관계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위법상태를 용인하여 왔다가 입장을 변경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구소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제1심 판결 중 이행강제금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이행강제금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