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시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매입가액으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종전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못하는 중 현 매수인이 매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종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에 갈음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종전매수인의 토지거래 허가업무 수행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에도 실제매입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분할 전 파주시 검산동 382 답 3,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명숙, 최인숙(이 사건 토지의 소유 지분 각 1/2, 이하 이명숙, 최인숙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명숙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고 2009. 5.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4.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 받은 다음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2010. 9. 16.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2011. 5. 17. 원고에게 95,045,6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상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명숙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4억 7,300만 원이 맞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기 전에 신창호가 먼저 매매대금 4억 7,3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4,73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명숙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4,500만 원을 이명숙 등이 신창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에 갈음하여 원고가 신창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매입가액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보아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리치스후드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계약금 4,500만 원은 매도인들이 아닌 신창호에게 지급되었으며, 원고가 잔금 지급 목적으로 인출하였다는 금액(3억 800만 원)과 매도인들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2억 9,800만 원)도 일치하지 않으며, ③ 신창호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명숙 등에게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고, 그럼에도 원고가 신창호에게 당초 계약금도 아닌 4,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면 그에는 다른 어떠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입가액은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신창호 2008. 6. 19. 이명숙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7,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최인숙에게 2,000만 원, 그 다음날 이명숙에게 2,730만 원, 합계 4,7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신창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매매잔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남편 유종인은 도넛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리치스후드(이하 ‘리치스후드’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리치스후드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여동생 최정옥(개명 후 최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리치스후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공장을 이 사건 토지에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다.
3) 리치스후드는 원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여, 원고가 2009. 3. 2. 이명숙 등을 대리한 신창호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4억 7,300만 원이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피양지 확보에 관한 처리진행은 신창호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계약금 4,500만 원은 법무사 임현진 사무실에 보관하되 인허가 취득 후 신창호에게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소유자 입회하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2. 26. 인출한 4,500만 원을 임현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시켰다. 원고는 2009.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2009. 5. 4. 이명숙 등과 매매대금은 종전과 같이 4억 7,3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09. 5. 4., 잔금 4억 2,800만 원은 2009. 5. 1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신창호, 이명숙 등은, 원고가 계약금 명목으로 임현진 법무사에게 보관시킨 4,500만 원을 신창호가 지급받는 것으로 함으로써 원고의 이명숙 등에 대한 계약금 지급과 이명숙 등의 신창호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대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원고는 2009. 5. 8. 최정옥 명의의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명숙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2009. 5. 12. 역시 최정옥 명의의 계좌에서 3억 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8,400만 원은 이명숙의 계좌로, 2억 1,400만 원은 최인숙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한편, 임현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4,500만 원은 2009. 5. 4. 신창호에게 지급되었다.
6) 원고는 2009. 5. 13. 위 4억 7,3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9,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6,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신창호, 이명숙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규정 취지상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원고의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이 4억 7,300만 원이었고, 신창호가 체결한 종전 매매계약의 대금도 그와 같았다.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총 금원도 위와 같으며 위 금원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단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사를 조건으로 신창호가이명숙 등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② 신창호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이명숙, 최인숙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4,500만 원이 신창호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창호가 원고와 이명숙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이명숙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이명숙 등이 당초 자신과 약정하였던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로부터 모두 지급받도록 하고 그 대신에 자신이 이명숙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4,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명숙 등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이며, 신창호가 원고로 하여금 위 4,500만 원을 임현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자신이 위 금원을 확실하게 지급받으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임현진 법무사 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4,500만 원을 이명숙 등이 교부받아 이를 신창호에게 반환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위 4,500만 원에 신창호의 업무 수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리치스후드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발사업으로 생긴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위 법률 제10조 제5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란 가격이 정상적인 경우를 의미할 뿐 그에 더불어 거래가 정상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의 존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자체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④ 신창호가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명숙 등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바 없고, 이명숙 등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창호와 종전의 매매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종전 계약금을 반환한 이상(이명숙은 이 법정에서 ‘정식으로 신창호와 해지를 하면서 원고와 계약을 하고 잔금은 증인이 받게 되었다. 4,500만 원은 자신이 최초에 신창호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신창호에게 돌려주지 않는 대신에 원고가 신창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신창호의 잔금 미지급을 근거로 삼아 위 4,500만 원을 신창호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고, 그 외에 2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당초 계약금과 반환된 금액의 차이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