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축허가 신청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허가사항과 달리 불법 증개축을 하는 것까지 용인하였다거나, 임차인의 위반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5. 피고 김연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550만 원, 계약기간 2010. 10. 30.부터 2013. 10. 29.까지(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 특약사항
제4조(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피고 김연포는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원고에게 계약체결일 지불한다.
4. 월 임대료는 550만 원으로 하고 매월 1일 지불하기로 한다.
제6조(임차인에 대한 임무 사항)
2. 피고 김연포는 임차한 건물 내외에 대한 선의의 유지관리 임무를 지며 건축법상 위반행위나 안전대책 없이 위험물, 인화성, 폭발, 인체 유해한 물품의 방치 또는 반입으로 인한 오손, 파손, 변형 및 영업으로 인한 각종 소음, 오염물방출에 대한 전적인 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은 임대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7조(임대차 물건의 명도 및 원상복구)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해지로 임대차 물건을 명도함에 있어서 피고 김연포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 일체를 반출하고 임대차 물건과 이에 부수된 원고의 재산은 그 원상을 회복하고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김연포는 본인이 설치한 설비 및 고정시설물에 대한 시설비나 권리금(유입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명도시는 자기비용으로 완전철거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철거 및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를 가진다.
3. 원고는 해약통고를 받고도 피고 김연포가 자진명도를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명도를 지연시킬 경우, 원고는 즉각 본 건물에 단전, 단수할 수 있으며, 피고 김연포는 명도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이에는 점유에 대한 임대료를 계약의 월 임대료의 두 배로 배상하며, 법적 수속비용은 실비로 보상한다.
제11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1. 피고 김연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통보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ㄱ. 피고 김연포의 임대료지급 지체시
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되었을 때
ㄷ. 제1조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전대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양도되었을 때
2. 계약해지시, 피고 김연포는 남은 임대료 납입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2조(기타)
4. 피고 김연포의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공과금(사용료 포함)은 피고 김연포가 납부한다.
5.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모든 원고의 손해와 명도 지연 및 금전지급의 피고 김연포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본 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는 월 2%로 한다.
나. 피고 김경심, 김대성은 피고 김연포의 처와 아들로서 2010. 12. 1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김연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료 지급, 체납 전기료 등의 금전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김연포는 2010.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축[이 사건 부동산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건물, 면적 99.06㎡(= 72.60㎡ + 26.46㎡)]과 대수선(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사 용도의 건물, 면적 65.54㎡)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11. 4. 위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2010. 12.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라. 그런데 의정부시장은 피고 김연포가 위 허가사항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법증축[영업용냉장고 보관장소 설치(8㎡), 식당 증축(6㎡), 처마 부분과 지상의 연결(19㎡), 주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연결(10.5㎡), 숯불관리장소의 설치(4.5㎡)로 해당 면적 합계 48㎡이다]과 불법용도변경(부속건축물을 일반음식점 주방으로 용도변경, 해당 면적은 65㎡이다)를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김연포에 대하여, 2010. 12. 16. 1차 계고처분을 하고, 2011. 2. 14. 2차 계고처분을 하면서 2011. 2. 28.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시 이행강제금(15,051,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김연포가 해당 일자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의정부시장은 2011. 3. 9. 피고 김연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후 피고 김연포는 2011. 3. 15.경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증축한 위 숯불관리장소 4.5㎡ 부분만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당심의 의정부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김연포가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의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 증축 및 불법용도변경 등을 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 당심 증인 김종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김연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주 건축물(본체)과 부속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었고, 위 부속건축물이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축과 대수선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사항과는 달리 불법증축과 불법용도변경을 한 사실, 위 불법증축과 불법용도변경 부분 중 숯불관리장소 설치 4.5㎡부분만을 자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법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도 기존의 주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결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이 증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김연포에게 송달된 2011. 7.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연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김연포가 2012년 4월분부터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2. 7.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피고 김연포가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고 있는 것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한 이상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 김경심, 김대성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경심, 김대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김연포의 금전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하여 피고 김연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김경심, 김대성이 피고 김연포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김연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연포의 주장
피고 김연포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 증개축에 관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 김연포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은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고, 위 조항은 예문에 불과한 무의미한 조항으로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② 피고 김연포는의정부시장의 위 계고처분 직후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렸으나 원고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일종의 해지권 포기(민법 제552조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에 해당하므로 해지권은 소멸되었고, ③ 뒤늦게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④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권과 피고 김연포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김연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부속물 매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①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전에 피고 김연포의 불법 증개축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김연포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김연포가 위 허가사항과는 달리 불법 증개축을 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사전에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김연포 사이에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종출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건축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고의 해지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 등을 명시적으로 상세히 정하고 있는 점, 위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약조항이 단순히 부동문자로 된 예문에 불과하여 무의미한 조항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김연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②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후에 피고 김연포의 불법 증개축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의 해지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법 제552조에 따라 해지권자의 해지권이 소멸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지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지권자에게 최고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해지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해지권은 소멸하는 것인바, 원고가 의정부시장의 계고처분 이후 어느 시점에 피고 김연포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불명한 점이 있긴 하나(당심의 의정부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정부시장은 원고에게는 계고처분을 송부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피고 김연포가 원고에게 위 건축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지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 2차 계고처분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지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피고 김연포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위 1, 2차 계고처분 무렵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연포는의정부시장의 2차 계고처분 이후에도 불법 증개축 부분의 극히 일부만을 원상복구한 채 대부분은 원상복구하지 않았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김연포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인 자신 또한 이행강제금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부만 원상복구한 데 만족하여 위 위반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 김연포의 건축법위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 계고처분 이후 약 5~7개월 이후인 2010. 7. 18.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연포의 위 위반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김연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김연포의 위 ③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계고처분 이후 약 5~7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김연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 김연포의 위 ④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본다.
⑴ 먼저 피고 김연포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김연포의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김연포에게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연포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보증금은 연체된 임료 등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금전으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은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김연포의 각 채무에 변제충당됨으로써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연포의 위 동시이행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김연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한 금전지급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김연포의 건축법 위반행위는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사유와 함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므로, ① 위 조항은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여 위약하였을 때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② 가사 위약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 남은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인 1억 6,335만 원[(임료 550만 원 + 부가가치세 55만원) × 27개월(2011. 7. 30.부터 2013. 10. 29.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피고 김연포의 건축법상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남은 기간 임대료를 함께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에서 ‘피고 김연포의 건축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은 임대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2항에서도 ‘계약해지 시, 피고 김연포는 남은 임대료 납입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의 조항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은 임대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택적인 사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남은 임대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를 위약벌 내지 위약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를 정한 것이고, 위약금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인 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은 많은 경우에 채무자의 일부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나머지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사유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약벌 내지 위약금 약정처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 부종적인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행기의 도래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요건을 갖추어 이행지체의 효과를 발생시킬 뿐이라 할 것인 점, ③ 기한의 이익 상실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의무이행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를 포기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통상 임차인이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해석될 뿐, 더 나아가 남은 기간 임차인의 사용수익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임대료는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라 할 것인데,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남은 임대차기간의 임대료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 ⑤ 이 사건 특약 제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월 임대료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위약금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해지 시 남은 임대료 전부를 지급하는 것까지 당사자가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인데 임차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자칫 보증금의 3배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벌 내지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약벌 내지 위약금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조항은 피고 김연포의 건축법 위반행위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의한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두 배 상당의 위약금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2배 상당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3. 3. 30.까지의 위약금으로 2억 4,200만 원[1,210만 원{=(임대료 550만 원 + 부가가치세 55만 원) × 2배} × 20개월(2011. 7. 30.부터 2013. 3. 31.)]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5항에 의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매월 약정기한 이후부터 발생하나 2013. 4.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한다)과 ② 201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에는 임대료와 별도로 피고 김연포의 부가가치세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4항에서 ‘피고 김연포의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공과금(사용료 포함)은 피고 김연포가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가 피고 김연포의 영업으로 인한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서도 임대료만을 위약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대료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김연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1. 7.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월 임대료의 두 배 상당(1,100만 원 = 550만 원 × 2)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4항, 제2항),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월 임대료는 550만 원인데 위 특약에 따른 위약금은 월 1,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 김연포는 비록 불법 증개축이긴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상당 부분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시설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동의를 얻고,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미 주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은 연결되어 있어 불법 증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 위약금 월 1,100만 원 중 월 550만 원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이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위약금의 액수를 월 850만 원(= 월 임대료 상당 위약금 550만 원 + 추가 위약금 3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의한 위약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위약금과 그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합한 전체 금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스스로 2013. 3. 30.까지의 위약금 총액에 대하여만 2013. 4. 1.부터의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점, 위 위약금 액수와 지연손해금 비율에 의한 예정배상액의 총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방법으로 위 위약금 자체만을 감액 조정하여 전체 예상배상액을 감액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은 피고 김연포가 계약해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에 관한 규정인데, 피고 김연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김연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피고 김연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김연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피고 김연포는 위 특약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 김연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 김연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 임대료 및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은 특약 위반 그 자체로 인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위 동시이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위 특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0. 7. 30.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3. 30.까지의 위약금 합계 1억 7,000만 원[= 월 850만 원 × 20개월(2010. 7. 30.부터 2013. 3. 30.까지)]에서 원고가 위 해지된 다음날인 2010. 7. 30.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 김연포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는 2013.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5면에서 피고들은 2011. 6. 30. 이후 현재까지 월 임대료 상당의 돈만 지급하고 있을 뿐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여, 월 임대료 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을 제5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0. 7. 30.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3. 4. 30.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액인 55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월 임대료 합계 1억 1,550만 원[= 550만 원 × 21개월(2010. 7. 30.부터 2013. 4. 30.까지)]을 공제한 나머지 위약금 5,450만 원(= 1억 7,000만 원 - 1억 1,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5항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의 위약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만 원(= 임대료 550만 원 + 부가가치세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은 ‘점유에 대한 임대료를 월 임대료의 두 배로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 피고 김연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으로 인한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는 별도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으로 인한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전지급청구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4항은 피고 김연포가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특약과 관계 없이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2011. 6. 30. 이후 월 임대료만 지급하고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만 원[55만 원 × 21개월(2011. 7. 30.부터 2013. 3. 30.까지)]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에서 피고 김연포가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고,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4항에서 피고 김연포의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되는 세금공과금은 피고 김연포가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가 피고 김연포의 영업으로 인한 세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공과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4항에서 피고 김연포의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의정부시장은 피고 김연포의 영업으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2011년 2기 46,480원, 2012년 1기 90,560원, 2012년 2기 82,320원의 합계 219,36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 환경개선금 21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5항에 따라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1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3.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5항에 정한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원상복구비용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김연포가 불법 증개축한 부분의 원상복구비용에 상당하는 19,335,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고 김연포는 이 사건 특약 제7조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그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도록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 김연포는 그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 김연포가 불법 증개축한 부분 중 주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결부분은 피고 김연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를 철거하고 다시 불법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 김연포의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시 원고가 그 원상복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피고 김연포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그에 갈음하여 원상복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일단 피고 김연포는 원상복구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복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따라서 원상복구비 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의 의무일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김연포는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피고 김연포가 지급할 원상복구비 상당액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주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 증개축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비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원상복구비용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함상건의 감정결과 및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연포가 위 주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 증개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13,953,790원[= 총 원상회복비용 19,335,354원 - 주 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연결부분의 원상복구 비용 5,381,564원(원 미만 버림) 피고들은 2013. 3. 5.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원상복구비용을 5,426,564.16원(= 철거비용 1,782,121.60원 + 복구비용 3,644,442.56원)이라고 주장하나, 5,381,564.16원(= 철거비용 1,782,121.60원 + 복구비용 3,599,442.56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으로 13,953,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3.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5항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임대차보증금과의 공제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액보다도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 제7조 3항에 의한 위약금 지급채무, 공과금 상당의 금전지급채무, 원상복구비용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당연히 피고들의 위 각 채무에 충당된다 할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원상복구비 부분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특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위 각 채무의 이행기는 모두 도래(단 위 위약금지급채무의 경우에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3. 30.까지의 위약금 지급채무에 한한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민법 제477조 제2호)되어야 하고, 위 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기산일이 빠른 채무에 변제 충당함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먼저 위 원상복구비용 지급채무의 원금 13,953,790원에 충당하고, 다음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6,046,210원(= 6,000만 원 - 13,953,790원)을 위 공과금 상당의 금전지급채무의 원금 219,360원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826,850원(= 46,046,210원 - 219,360원)을 위 위약금지급채무에 충당한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원상복구비용 지급채무 및 공과금 상당 금전지급채무도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2013. 3. 30.까지의 위약금지급채무 중 8,673,150원(= 5,450만 원 - 45,826,8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3항에 의한 위약금으로 8,67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