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754(20110726)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 준공검사를 마친 서울 관악구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부설주차장인 차고 부분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것(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2004. 8. 13. 원고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2004. 9. 17.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같은 해 11. 13. 다시 원고에게 같은 해 12. 24.까지 시정조치하고 만약 시정이 되지 않으면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05. 2. 16. 서울관악경찰서에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원고는 2005. 10. 14. ‘원고가 2004. 8. 17.경부터 2005. 9.경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주거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차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07. 2. 12. 원고에게 같은 해 3. 9.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같은 해 5. 4. 다시 원고에게 같은 달 25.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통보하였으나 역시 시정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7. 7. 31. 원고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3항, 제32조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9,072,000원이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는 부과예고 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0. 2.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07. 10.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불복 사건이 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기록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하였으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위 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서류 일체가 반송되어 오자 같은 해 12. 26.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그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자 피고는 2010. 5. 10. 원고에게 2010. 6. 9.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미시정시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다시 같은 해 6. 30.을 시한으로 시정독촉을 하였고, 그때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자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3항, 제3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10,272,000원(= 공시지가 2,140,000원 × 기준면적 12㎡ × 위반대수 2대 × 20%)이 부과될 예정이니 같은 해 7. 25.까지 시정하여 그 조치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과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8. 3.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1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5년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차고 부분은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주차장법위반으로 적발될 때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온 점, 원고가 주차장법위반에 따른 벌금 70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였으나, 건축사무소는 지면과의 높이 등 기술적 문제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다세대 주택 5세대는 노후된 건물로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건축절차를 밟을 예정인 점, 원고는 70세의 독거노인으로서 어린 손녀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32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그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각각 감액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다. 판단
(1) 먼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제32조에 의하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전 소유자가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비록 그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 등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진정한 용도를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원래 주차장의 개조자인 전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①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주차장의 위법한 용도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그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주차장의 유지와 기능을 향상시켜 자동차교통의 원활이라는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준공 당시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원고가 아닌 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의 차고 부분을 이 사건 위반건축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공부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 매수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매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책임이라할 것인 점, ③ 또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위반건축물로 단속된 2004. 8.경부터 현재까지 7년이란 기간이 경과될 동안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