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4476(201110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나.
다. 원고들은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하였고, 피고 예하 담당 공무원은 2009. 12. 16.경 이 사건 건물 중간에 중층(면적 약 810㎡, 높이 최소 1.92m, 구조 콘크리트 및 경량철골, 용도 창고 및 분양사무실)이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창고 및 분양사무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173㎡ 정도였다.
라. 피고는 2009. 12. 24. 원고들에게 위 무단증축(중층 설치) 부분{위반 내용 : 무단증축(중층 설치), 콘크리트 및 경량철골구조, 면적 : 810㎡, 창고 및 분양사무실}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하고, 2010. 2. 3. 원고들에게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하였다.
마. 피고 예하 담당 공무원은 2010. 3. 4. 위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중층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단지 중층 진입계단이 철거되고 중층 부분 중 일부가 합판으로 폐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0. 3. 11.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34,865,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2010. 3. 23.까지 시정완료(원상복구)를 촉구한다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차 부과 계고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 예하 담당 공무원은 2010. 3. 16. 위와 같은 위반사항의 시정완료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위반 면적이 587㎡로 정정되어야 함을 확인함과 아울러 위반사항이 여전히 시정(원상복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3. 17. 무단증축 면적을 587㎡로 정정(이하 위 정정된 면적의 무단증축된 중층 부분을 ‘이 사건 중층’이라 한다)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차 부과 계고정정통보를 하였다.
아. 그 후 피고는 2010. 3. 24. 원고들에게 납부기한을 2010. 4. 24.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건축물 1차 이행강제금 97,735,500원의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8호증, 을 제1, 2, 3, 4, 5, 6, 8, 9,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밑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항]
『 3) 원고들은 리모델링 작업 당시 피고 예하 건축지도과에 찾아가 스스로 위법건축물 해소 문제를 상의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중층 부분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고시원의 기능도 상실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재산권 침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쟁점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 법령 조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및 그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중층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이하의 거시증거 부분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4쪽 제9행의 “③ 원고들은 2009. 12.경”부터 제11행의 “광고하였다”까지 부분을 “③원고들은 2009. 11.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분양·임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복층 원룸텔’, ‘전세대 바닥 난방(복층 난방 포함)’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광고하였다”로 고치며, 제4쪽 제13행의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에 “(이는
(2) 원고들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규정에 정한 최고한도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앞의 표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