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3325(2010120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안내를 하면서 그 불복에 관하여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9.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하면서 그 문서에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재 문언은 위 법률 규정들을 설명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모두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이거나, 괄호 안에 있는 ‘행정소송은 1년’이라는 문구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재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위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완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비록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체납고지서를 수령하였지만, 건설현장에서 장기체류하던 원고에게 말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0. 1. 20. 집에 들러 비로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처가 2009. 12. 29.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체납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한 송달을 받은 이상 원고는 그 날 이 사건 체납고지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원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