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15457(20100916)
건물명도 등
답변요지
본문
Ⅰ.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2, 1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9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1]
○원고는 1964. 11. 2.
○그러자
○그 후 1994. 2. 8. 원고와
○한편으로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원고가
[3]
○원고는 위와 같이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보증금 9,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6,000만 원은 2006. 12. 31.에 지불함
▷차임 월 500만 원, 매월 5일에 지불함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06. 12. 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9.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임대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특약사항
1. 부가세는 별도임
2. 건축물 수리 후 입점시 잔금을 지급한다(단 본 계약은 1개월 기간 내에 임차인은 처리 완료해야 한다. 동항이 이행치 못할 시 계약금은 임대인 귀속).
3.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된 투자비는 일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영업허가를 득하는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처리토록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의 동생
○위 수리공사 당시
○한편으로 위 수리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06. 12.경 앞서 본 전(前)임차인
○그러자 피고의 남편
○
○위 수리공사는 2007. 1. 20.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수리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위 수리공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수리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000만 원은 2007. 2. 5.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을 2007. 2. 5.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은 영업보증금 잔금을 2007. 1. 20.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2007. 2. 5.부터 2010. 2. 5.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5]
○그리하여 위 수리공사가 2007. 1. 20.경까지 진행되고 피고가 2007. 1. 23.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서울 종로구청의 담당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는 원래 마당이었던 부분이 없고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피고의 영업신고가 수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2. 1.경부터 2007. 2. 중순경까지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2007. 2. 7.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이 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계고장을 받게 되었으니 피고가 즉각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07. 2. 21. 위와 같은 영업신고를 마쳤는데, 서울 종로구청장이 200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도로 일부를 침범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하면서 그러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게 2007. 2. 23.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차임을 2007. 1. 5.부터 매달 5일에 지급해야 하니 2007. 1.의 차임과 2007. 2.의 차임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계고장을 받게 되었으니 피고가 즉각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였다.
[6]
○한편으로, 원고의 전(前)남편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2. 21. 영업신고를 마치고 2007. 2. 26. 이 사건 건물에서 중국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2007. 2. 23.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28.자 내용증명우편(갑 제6호증)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참가인의 공유이니 임대보증금과 차임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확정된 후 지급할 것이며, 전임차인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게 2007. 3. 9.자 내용증명우편(갑 제3호증)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것은 피고의 책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고, 차임은 2006. 12. 5.에 최초로 지급했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차임 지급을 4회 지체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잔금은 2007. 1. 1.까지는 지급했어야 할 것으로서 그 잔금 지급이 2개월 이상 지체되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계약금 3,000만 원은 위와 같은 계약위반으로 몰취되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시키기를 원한다면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21.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로 인한 문제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책임 있게 처리함을 믿고 임차보증금 잔금과 2007. 2. 26.부터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7]
○그러자 원고가 2007. 4. 1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07. 4. 12. 위 임차보증금 잔금 6,000만 원과 2007. 2. 26.부터 2007. 3. 25.까지 1개월분의 차임 5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별지2 순번 제3 내지 제26 기재와 같이 매월 500만 원씩의 차임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2007. 3. 26.부터 2009. 3. 25.까지 24개월간의 차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다가 2009. 12. 9.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9. 12. 31.이 도래하였으며,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0. 1. 26.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8]
○한편으로 원고는 2007. 4.경 앞서 본 전임차인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완기가 이 사건 건물의 동남쪽 벽과 입구 벽을 도로 쪽으로 확장시키고 한옥의 온돌마루를 철거한 후 이를 탁자용 입석으로 개조하였으며 일부 면적을 확장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Ⅱ.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
1.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2006. 12. 2.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9. 12. 31. 임차보증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위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만 허락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기와지붕을 판넬지붕으로 바꾸면서 지붕을 높였고, 기존의 내력벽과 서까래를 철거하고 철제빔의 지주를 설치하였으며, 높아진 지붕에 맞추어 사면의 외벽을 블록과 벽돌로 쌓아 올린 벽면 확장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그의 2007. 2. 28.자 내용증명우편(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07. 3. 9.자 내용증명우편(갑 제3호증)에 의한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변제공탁한 금원 가운데 2007. 6.분부터 2008. 12.분까지 19회분의 차임 합계 9,5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0. 1. 26.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한편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876,450원의 수도요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수리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 8,270만 원, 그 원상복구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500만 원,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1,370만 원, 합계 1억 1,1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 2006. 12. 5.부터 2007. 6. 5.까지 월 500만 원씩의 차임과 2009. 1. 5.부터 2010. 1. 26.까지 월 500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며, △ 위 수도요금과 손해액의 합계 112,276,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2006. 12. 20.경부터 1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한 다음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중국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때 임대보증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때부터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전임차인
이에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금 6,000만 원과 1회분 차임 5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7. 4. 12. 피고가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해제통보는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변제공탁 후 매월 차임으로 월 500만 원씩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5.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가 2010. 1. 26.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합계 9,000만 원에서 제1심 판결이 지급을 명한 △ 1,000만 원, △ 2009. 5.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인 2010. 1. 26.까지 8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2,00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 12.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를 계약금 3,000만 원과 잔금 6,000만 원으로 나누어 그 잔금을 2006. 12. 31.에 지급하고 차임을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건축물 수리 후 입점 시 잔금을 지급한다(단 동 계약은 1개월 기간 내에 임차인은 처리 완료해야 한다)’고 하고,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된 투자비는 일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영업허가를 득하는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처리토록 한다’고 하였고, △ 원고는 피고에게 보낸 2007. 2. 23.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차임을 2007. 1. 5.부터 매달 5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2007. 1.의 차임과 2007. 2.의 차임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한 다음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수리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에 관하여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그 가치증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고, △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6. 12. 2.부터 1개월 후인 2007. 1.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마치고 영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때 임차보증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는 무렵인 2007. 1. 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한편으로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마치고 영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상태로 인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상복구 의무
(1)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도로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였고,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면서 기와지붕을 판넬지붕으로 교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헐고 새로운 외벽을 쌓는 등의 공사는 하지 않아 종전의 건물경계를 도로 쪽으로 확장하지는 아니하였으며, △ 2006. 12.경 이 사건 건물의 전임차인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전임차인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 이 사건 건물이 도로 일부를 침범한 것에 관하여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 임차인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원래 마당이었던 부분이 음식점 내부로 사용되고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것에 관해서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 이 사건 건물의 원래 마당이었던 부분과 정화조 용량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피고가 영업신고를 마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07. 1.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당 기간 동안 추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 원고도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업보증금의 지급기일을 당초에 정한 것보다 지연된 2007. 1. 20.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도 당초에 정한 것보다 지연된 2007. 2. 5.이라고 하여, 결국 △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마치고 영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상태로 인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 이러한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이 2007. 2. 26.의 전일(前日)까지 지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마치고 영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때 임차보증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는 무렵인 2007. 1. 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이 2007. 2. 26.의 전일까지 지연되었으며,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동의하에 위 수리공사가 진행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수리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는 위와 같은 2007. 2. 26.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날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가 2006. 12.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2007. 2. 7.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로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임차보증금 및 차임에 관해 권리주장을 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 피고가 원고에게 2007. 2. 28.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참가인의 공유임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및 차임 중 1/2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임대보증금 및 차임 중 나머지 1/2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가 확정된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2007. 3. 21.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참가인의 공동소유로 인한 문제는 원고가 책임 있게 처리함을 믿고 임대보증금 잔금과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2007. 2. 2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가 피고에게 2007. 2. 23.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차임은 2007. 1. 5.부터 지급해야 하니 2007. 1.의 차임과 2007. 2.의 차임을 청구한다고 하였고, △ 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3. 9.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것은 피고의 책임이니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고, 차임은 2006. 12. 5.에 최초로 지급했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차임 지급을 4회 지체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잔금은 2007. 1. 1.까지는 지급했어야 할 것으로서 그 잔금 지급이 2개월 이상 지체되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3,000만 원은 위와 같은 계약위반으로 몰취되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시키기를 원한다면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 원고가 2007. 3. 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피고가 2007. 2. 26.에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그 날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전부터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계약금 3,000만 원의 몰취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전액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하여, 적법한 이행최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2. 26.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위 해지통보 당시에는 차임 지급이 2회 이상 연체되지도 않았으므로, △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통보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임차보증금 잔금 및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수리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2007. 3. 9.자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수리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미지급 차임 및 임차보증금 반환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2007. 3. 9.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차임을 월 500만 원씩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007. 2. 26.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피고는 2007. 4. 12. 위와 같은 2007. 2. 26.부터 2007. 3. 25.까지 1개월분 차임 5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고, 그 후 매월 500만 원씩의 차임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2007. 2. 26.부터 2009. 3. 25.까지의 차임을 모두 변제공탁하였고, △ 원고가 2010. 1. 26.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한편으로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도요금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876,450원의 수도요금이 원고에게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2009. 3.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인 2010. 1. 26.까지 10개월 1일 동안 월 500만 원씩의 차임 합계 50,161,290원(= 500만 원 × 10개월 + 500만 원 × 1일/31일)과 △ 수도요금 876,450원을 합한 51,037,740원(= 50,161,290원 + 876,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으로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보증금을 계약금 3,000만 원과 잔금 6,000만 원으로 나누어 합계 9,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4. 12. 임차보증금 잔금 6,0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으며, △ 원고가 2010. 1. 26.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합계 9,0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51,037,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962,260원(= 9,000만 원 - 51,037,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다음날인 2010. 1.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2010.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것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것이어서 항소심인 당심에서는 그 가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38,962,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다음날인 2010. 1.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9.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참가인의 청구
1.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07. 2. 7.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07. 2. 7. 이후의 차임 및 부당이득금 중 1/2이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참가인이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임에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한다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금액 중 참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차임 및 부당이득금 중 1/2이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위와 같이 2007. 2. 7.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07. 2. 7. 이후의 차임 및 부당이득금 중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그렇다면, 참가인으로서는 1993.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임료를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에 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으로서는 자신이 이병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 중 1/2에 관해 어떠한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Ⅳ.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위 인도청구 부분에 한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서 본소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이와 같이 변경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한편으로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그 범위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