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9941(20091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4’로 정정
나. 제5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줄의 ‘활력을 불어넣게 위한 목적으로’를 ‘활력을 불어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로 정정
【 추가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상증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는 달리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증법 제35조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 특례규정은 어디에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주체를 제한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등 세목을 제한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증자인 원고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고 문제되는 세금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 원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증법 제4조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대신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를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영리법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낮은 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상증법 제3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중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할 대상을 확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중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영리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영리법인이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