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철거 및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의 수급인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양도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을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비용 등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 및 세금은 수급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수급인이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재건축공사도급계약
(1) 피고, 소외 정양, 이재근, 신은내, 이준호, 허기주(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 신은내와이준호는 부부로서 아래 연립주택의 한 세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였다)등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82-4 소재 연립주택의 소유자들로서 2003.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였다.
(2) 조합원들은 2004. 1. 5.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철거 및 아파트 64.18평형 5세대와 50평형 5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은 2004. 3. 2.부터 2004. 12. 31.까지로 정하되,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64.18평형 아파트 5세대를 공급하고, 조합원들은 신축된 아파트 중 50평형 5세대(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301호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며, 나머지 4세대를 따로 가리킬 때는 각 호수로만 표시하기로 한다)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조합원들에 공급되는 64.18평형 아파트 5세대 외의 모든 세금(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단,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비용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 및 세금은 제외), 조합원들 이주비에 대한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완료시까지의 대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김종선의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비 대여
(1) 원고는 2004. 12. 31.까지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05. 3. 14. 조합원 신은내의 어머니 제1심 공동피고 김종선(이하 ‘김종선’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사비 등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김종선이나 김종선이 지정하는 자에게 마쳐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김종선은 2005. 3. 17.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을 대여하거나, 원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고를 대위하여 직접 지급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2005. 6. 30. 201호에 관하여는 김종선에게, 401호에 관하여는 김종선이 지정한 이창국에게, 501호에 관하여는 김종선이 지정한 임주섭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김종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201호에 관하여는 조합원 허기주에게, 401호에 관하여는 조합원 정양에게, 501호에 관하여는 조합원 이재근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2005. 7. 26. 101호에 관하여는 김종선이 지정한 신호식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김종선이 지정한 신문정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김종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101호에 관하여는 조합원 신은내와이준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2) 그 후 김종선과 신호식, 신문정, 이창국, 임주섭 등은 2005. 8. 20. 원고와 사이에, 먼저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김종선이 원고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채권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 다음 원고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각 약정(이하 이들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관한 등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에 따라 신은내, 이준호는 2005. 8. 25. 101호에 관하여, 허기주는 같은 날 201호에 관하여, 정양은 같은 날 401호에 관하여, 이재근은 2005. 8. 26. 501호에 관하여, 조병규는 2005.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신은내, 이준호는 2005. 8. 30. 101호에 관하여 신호식에게, 허기주는 2005. 8. 25. 201호에 관하여 김종선에게, 정양은 2005. 8. 25. 401호에 관하여 이창국에게, 이재근은 2005. 9. 21. 501호에 관하여 임주섭에게 각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먼저 마쳐지자 신문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의 김종선, 신호식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가 김종선, 신호식을 상대로 200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3444호(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로 201호, 101호에 관하여 2005. 8. 20.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2007가합23444 판결 이유는 ‘원고가 김종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 5세대가 담보하고 있는 채권은 일부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조합원들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부담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1,399,172,425원에 이르는데, 김종선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로부터 회수하거나 담보로 확보한 금액은 1,365,000,000원에 불과하여 아직 변제받지 못한 피담보채권 34,172,425원(1,399,172,425원 - 1,365,000,000원)이 남아있다고 할 것인바, 김종선, 신호식으로서는 위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는 그 담보목적으로 201호, 101호에 대한 소유명의를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전 소송 판결의 확정 이후, 원고는 김종선에게 이 사건 전 소송 당시 김종선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위 확정 판결의 이유에 의할 때 이자,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서도 최소한 34,172,425원이다)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건축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04. 1.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2005.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김종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의 담보 목적으로 신문정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문정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 가압류 등이 해제되는 것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4. 12. 31.까지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은내, 이준호, 정양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합계 8,584,300원, 종합부동산세 11,141,970원, 종합소득세 2,798,460원,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10,827,224원, 토지양도세 2,424,720원, 주민세 230,040원, 종합토지세 1,577,940원, 미납세금(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7,152,950원, 합계 44,737,604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4,737,604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갈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반소청구취지의 내용
피고의 반소청구취지는 원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일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동시이행청구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금전 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단순병합 형태의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반소청구취지를 검토하도록 명하였으나, 피고는 반소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금전 지급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2)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양도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비용 등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 및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각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소득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합원들에 공급되는 64.18평형 아파트 5세대 외의 모든 세금(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조합원들 이주비에 대한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완료시까지의 대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을나 제5호증의 18 내지 20, 을나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가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조합장 허기주, 김종선이 2005. 7. 20. 101호를 세금 처리용으로 하기로 하고,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는 원고와 김종선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김종선이나 김종선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소득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금전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