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29023(20100119)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하였다.’ 다음에 ‘이에 피고는 2002. 9. 17.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것이다.’ 다음에 ‘(이는 행정관청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거나 피고의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9면 제17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되는 부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믿고 골프연습장을 완공하였다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철거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투입한 공사비용과 철거비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아직 철거된 것이 아니므로 철거비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결국 철거될 운명에 있음은 분명하므로, 철거비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토목 및 조경 부분의 공사비용과 철거비가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연습장 건설을 전제로 한 토목 및 조경 공사로 인정되는 이상 그 공사비용과 철거비를 제외할 이유가 없고, 토목 및 조경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특정하기도 곤란하다.
, 원상복구비 및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당이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각별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공사비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직영으로 공사하면서 실제 투입한 공사비는 5,825,322,202원(= 건물비 6,730,055,343원 + 구축물비 35,403,636원 + 비품비 130,758,766원 + 시설장치비 387,524,953원 - 이자 지급 비용 1,458,420,496원 공사비를 대출받아 조달함으로써 그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생긴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이므로,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공사비 상당의 손해액은 4,077,725,541원(= 5,825,322,202원 × 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는 제1심 감정인
한편 피고는 비품과 시설공사비 부분은 완공한 때로부터 5년의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전액 감가상각이 되었으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비품과 시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감가상각이라는 사정으로 소멸할 법률적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피고는 철거명령이 2004. 3. 10.에 내려졌음에도 철거비 감정은 2008. 7.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명령 불응에 따라 늘어난 철거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른 철거비가 1,551,913,359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철거비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바, 2004. 3. 이후 철거비가 늘어났다는 증거가 없고, 견적서상의 금액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거와 원상복구비를 정확히 산정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행강제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배척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 적어도 실제 철거할 때까지 건물의 차임 상당액의 사용이익 내지는 감가상각 누계 상당액을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위 사용이익 내지 감가상각 누계 상당액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임상당액을 사용이익으로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법리는 정당한 권원 없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자와 그 소유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골프연습장이나 그 부지를 점유사용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경우 차임상당액을 사용이익으로 추정하기도 곤란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702,941,462원(= 공사비 4,077,725,541원 + 철거원상복구비 1,534,925,700원 + 이행강제금 90,290,221원)과 그 중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철거원상복구비 1,534,925,700원 원고가 아직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장래이행청구에 해당하여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을 공제한 나머지 4,168,015,762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9.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철거원상복구비 1,534,925,700원에 관한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