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4475(20080711)
납세의무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17. 피고 산하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게 원숭이, 악어 등을 이용한 공연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과천시
나. 원고가 1차 점용료를 모두 납부한 후, 피고는 2005. 10. 5.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점용료 204,087,140원(= 24,164㎡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260,000원/㎡ × 194일/365일 × 60/1,000, 10원 미만 버림)에서 이미 납부한 1차 점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1,021,780원(= 204,087,140원 - 153,065,36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위법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⑴ 원고는
⑵ 이 사건 처분은 1차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⑶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반하는 중첩적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⑷ 피고는 서울대공원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에 의하면, 2개 연도 이상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폭을 일정범위 이하로 제한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보다 32%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조례규정에 따라 연간대부료 증가율을 2.5%로 제한하여 점용료를 산정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제한 없이 연간대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도시공원의 점용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한편, 당해 재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구 도시공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 을 7호증의 1, 2, 5,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도시공원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재산가액을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왔고, 이 사건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원고에 대하여서도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재산가액으로 하여 점용료를 산정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점용료 산정방식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도시공원에 대한 2005. 6.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도시공원 점용료를 부과하였다가 나중에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인바, 피고가 탈루 또는 오류에 의해 1차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탓으로 추후 금액 변경을 예정하고 잠정적으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1차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인 점,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7. 7. 및 같은 달 22. 원고에게 점용허가를 통보하면서 “사용면적에 대하여는 2005년 감정평가금액 및 공시지가확정시 점용료 등이 추가로 가감산출 기초금액하여 납부 고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시지가변경으로 인해 점용료가 상향 조정되어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차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항의 취지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지방세액이 확정된다는 내용으로서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대공원 내에서 공원시설인 스카이리프트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⑸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연간대부료 증가폭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원고는 영리목적의 공연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