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102754(20090611)
사해신탁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내지 9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
○소외 회사는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69,727,98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7,263,331,292원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9,793,280원을 신고하고 원고로부터 납부기한을 2004. 9. 12.까지로 하는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9,793,2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1차 신탁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9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무렵 농협 및 시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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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해 이를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신탁한다.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미분양 부분을 농협이 지정한 부동산신탁 회사에게 담보 또는 처분 신탁한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3. 3. 27. 부동산신탁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2차 신탁계약 체결
○그 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라 2004.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 시까지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부분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4.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 9. 10. 위와 같은 추가 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탁목적 : 신탁부동산(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탁기간 : 2004. 9. 10.부터 2007. 9. 30.까지로 하고, 소외 회사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 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 :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농협(방배지점), 제2순위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소외 회사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2004. 9. 10. 농협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자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신탁 전에 발생한 권리로써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교부청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이전인 2003. 3.경 농협과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이 잔존하는 경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무렵 대출채권자인 농협 및 시공사인
한편으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4. 8. 13.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렇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4. 9. 10. 체결된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인 2003. 3.경 소외 회사와 농협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2003. 3. 27. 위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 2004. 5. 17. 역시 위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추가 약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2004. 8. 13.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상가를 소외 회사가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기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 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할 것인 이상,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