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8903(2008012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2.1.1.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대수선은 1992. 3. ~ 5. 사이에 이루어졌는바,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1.2.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였던
2.2. 판단
2.2.1. 먼저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이 1992. 3. ~ 5.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수선을 위한 공사가 1992. 9.경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하여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 부과처분만을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강금순 및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각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결정은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개정 전 건축법’이라 한다)이 적용된 사안인바, 개정 전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하거나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된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더 이상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그 불복절차는 행정소송법에 의하게 되었고, 따라서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량으로 그 불복절차에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하거나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다른 흠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