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94845(20061026)
손해배상(기)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나. 원고는 2002. 8.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 2002. 9. 1.부터 2003. 1. 31.까지
(2) 공사금액 : 4억 6,000만 원(= 192평 × 250만 원 - 2,000만 원)을 2002. 9. 1.부터 공사 완료 후까지 5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
(3) 공사내역 : 토공사, 철근큰크리트공사 등 각종 공사를 포함하되, 담장 공사, 5층 알루미늄 새시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위 공사비에서 제외된다.
(4) 기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원고와 피고가 상의하여 처리하고, 본 공사비는 물량 증감에 의하여 정산하되 만약의 경우 물가가 5% 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상의하여 정산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관계는 피고가 책임지며,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모양은 신림동 견본주택에 준하여 시공한다.
다. 위 공사는 2002. 12. 중순경 완공되어 2002. 12. 24.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그 후 위 도급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 합의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화장실 설치 등 공사를 거쳐 2003.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금액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 증축공사 등의 추가공사비 등으로 8,50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
2.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약정과 달리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였는데 이러한 하자의 보수에 51,320,237원이 필요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을 불법증축하는 바람에 원고가 건축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불법증축부분의 철거와 관련된 이행강제금 6,217,70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원룸에 냉장고, 장롱, 책상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위 시설을 설치하느라 8,477,5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도인입공사비, 가스인입공사비, 신발장설치비, 잔해철거비 등 명목으로 17,460,000원을 이중으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피고로부터 그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각 금원의 합계 88,475,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들 가운데 하자보수비 청구(이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라 한다) 중 일부(47,684,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중 그가 패소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일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당원은 제1심 판결중 위와 같이 불복이 제기된 부분의 당부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중 불복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시공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전부와 각층 복도 바닥을 화강석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고도, 이 사건 건물 외벽중 전면만 화강석으로 시공하고, 양측면은 적벽돌로 시공하고 복도 바닥은 타일로 시공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양측면과 각층의 복도 바닥을 약정대로 화강석으로 시공하는 데 각 21,549,893원과 5,373,636원이 필요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설계도면에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각층 복도 바닥을 화강석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과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외벽중 전면만 화강석으로 시공되고, 양측면은 적벽돌로, 각층의 복도 바닥은 타일로 각 시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심 증인
(2) 미시공 부분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제1심 감정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실시공 부분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0,761,468원(= 6,260,043원 + 14,501,4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한 날인 2003. 1.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하나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 5층에 불법증축한 부분의 철거비용 3,63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도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비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원고가 직영한 공사여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