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6084(20050610)
건축허가취소및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4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그중 1은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14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4(그중 12는 을 제53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3, 16 내지 24호증(그중 5, 17은 을 제39, 36호증과 같다), 을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8 내지 47호증, 을 제48호증의 1 내지 8, 을 제49호증의 1 내지 51, 을 제5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3호증의 2 내지 4, 을 제54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가. 원고의 지위
⑴ 소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국제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국제청소년연합으로부터 국제청소년연합 서울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부지선정과 매입, 설계 및 공사, 준공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교회이다.
⑵ 원고는 2001. 11. 6. 서울 서초구
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경위
⑴ 당초
⑵ 그런 다음 피고는 1997. 6. 4. 건축주
① 대지위치 : 서울 서초구
②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③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④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⑤ 건축면적 : 166.06㎡
⑥ 건폐율 : 5.25%
⑦ 용적율 : 8.69%
⑧ 면적개요
지하 2층 : 2,246.37㎡, 지하 1층 : 1,798.26㎡, 지하층 합계 : 4,044.63㎡
지상 1층 : 166.06㎡, 지상 2층 : 109.21㎡, 지상 3층 : 0.00㎡(용도 : 물탱크실)
지상층 합계 : 275.27㎡, 총 연면적 합계 : 4,319.90㎡
⑨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⑩ 주차대수 : 24대
⑶ 그리하여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 목적변경신청
⑴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1. 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3.경 피고에게 건축관계자명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4. 3. 건축주를
⑵ 그 후 원고는 200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공사 등을 재개하겠으니 이를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2002.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⑶ 그에 따라 원고는 2002. 6. 3. 피고에게 허가목적 변경과 관련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2. 6. 15. 원고에게 허가목적 변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일체의 공사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⑷ 그러자 원고는 다시 2002.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 목적변경을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게 도시계획심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지위치 : 이 사건 토지외 서울 서초구
②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③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3층
⑤ 건축면적 : 581.64㎡
⑥ 건폐율 : 18.37%
⑦ 용적율 : 49.57%
⑧ 연면적 : 지하층 연면적 5,673.19㎡, 지상층 연면적 1,569.52㎡ 합계 7,242.71㎡
⑨ 주차대수 : 118대
⑩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⑸ 그리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원고의 도시계획심의신청에 대하여 2002. 10. 4. “주변경관 및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초 건축규모 범위정도 재검토, 주변경관 및 경부고속도로의 부채도로 기능과 배치되어 맹지화된 토지에 주차장 설치위한 추가개발 행위는 불가, 허가목적변경 용도와 사업주체가 불명확, 차폐수림대 조성계획 등 당초 허가조건 미이행, 주변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 우려되는 교통유발시설 입지에 따른 전면적인 교통문제 보완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하였다.
⑹ 그러자 원고는 서울 서초구
① 대지위치 :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서초구
②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③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1층
⑤ 건축면적 : 165.78㎡
⑥ 건폐율 : 5.24%
⑦ 용적율 : 5.24%
⑧ 연면적 : 지하층 연면적 4,153.70㎡, 지상층 연면적 165.78㎡ 합계 4,319.48㎡
⑨ 주차대수 : 45대
⑩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⑺ 위 형질변경허가 목적변경 심의신청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는 2002. 11. 27. 위 신청은 “사업계획상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주변교통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원천적인 교통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2. 12. 16. 원고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목적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⑻ 그 후 피고는 2003.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형질변경허가 사항의 이행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안전관리대책의 제출을 통지하고, 다시 2003. 5. 6.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부결에 대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의 공사강행
⑴ 그런 후 원고는 2003.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재개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7. 30.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건축허가 사항인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과 다른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2003. 8. 10.까지 원상복구하고 만일 그 기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⑵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위 공사재개에 관한 허가요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공사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김이종합건축사사무소는 원고에게 당초 건축허가 사항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재시공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7. 29. 피고에게 감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8. 4. 원고와 시공자인 주식회사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교회신도로서 건축사자격이 없는
⑷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공사중지명령 등을 일체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허가와는 전혀 달리 지상 4층 면적 약 518㎡, 지상 5층 면적 약 518㎡를 증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앞서 본 위반사항에 위 증축 된 부분을 추가하여 이를 시정하고 공사를 중지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⑸ 그럼에도 원고는 계속 공사를 강행하여 2003년 10월경 지하 3층 바닥면적 약 2,268.66㎡, 지하 2층 2,189.90㎡, 지하 1층 1,490.03㎡, 지상 1층 면적 608.65㎡, 지상 2층 내지 5층 각 559.23㎡의 건물 연면적 합계 8,794.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일부 내장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공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3. 10. 20. 원고에게 건축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당초 건축허가 사항과 다르게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예고하고, 원고의 위반사항인 ① 공사중지 미이행, ② 공사감리자, 시공자 미지정 상태에서의 계속공사, ③ 구조상이(철근콘크리트→철골조로), 외부형태변경, 기둥위치변경, ④ 지하 3층 바닥면적 약 2,268㎡ 무단축조, ⑤ 지상 1층 면적 약 442㎡ 증가(166.06㎡→608㎡), ⑥ 지상 2층 면적 약 450㎡증가(109.21㎡→559㎡), ⑦ 지상 3층 면적 약 559㎡ 증가(0㎡→559㎡), 지상 4층 면적 약 559㎡ 증가(0㎡→559㎡), 지상 5층 면적 약 559㎡ 증가(0㎡→559㎡)에 관하여 2003. 10. 31.까지 자진철거 및 시정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취소예고 및 행정대집행계고서(철거)발부 통보’라는 문서를 보내고, 그와 아울러 위 문서와 함께 서울 서초구
⑹ 그럼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11. 4.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가, 원고가 그에 대하여 건축법 제75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직권으로 2003. 11. 17. 건축허가취소를 취소한 후 원고에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고 한차례 청문기일을 연기하였다가 기한내 의견제출도 없고 연기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5.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
⑺ 그 후 원고는 2004. 1. 17. 개관기념 연주회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계고처분 및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울교육센터의 부지로 선정하고 소유자이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 원고는 또, 서초구청의 계장
⑵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은 곳으로서 피고측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종교적인 목적이 없고, 교통문제에 관하여는 당초 피고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며 사용목적이 청소년수련시설임을 고려할 때 당초 용도인 화물차고지 보다 차량의 출입량이 적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사업계획상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교통상황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형질변경허가 목적변경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시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고처분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로 한정하여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임의로 토지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면서 피고로부터 관련법령에 의하여 형질변경 허가목적변경을 받지 못한 채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과 층수를 훨씬 초과하여(지하 3층과 지상 3, 4, 5층을 무단 증축하는 등 연면적이 당초 4,319.90㎡에서 8,794.16㎡로 증가) 건축하고, 그와 아울러 감리자와 시공자가 모두 공사를 포기하여 피고로부터 새로운 감리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신도들을 동원하여 함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그 공사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공사중지명령과 건축허가취소 예고통지 등을 받았음에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측의 불법공사 진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위법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극히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된다 하더라도 이는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⑶ 선행 거부처분의 위법성 승계여부
원고는, 형질변경허가 목적변경신청은 당초의 형질변경허가와 그 사용목적과 사용주체만 다를 뿐 구별지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한 나머지, 피고가 사용목적 불분명 및 교통문제 해결곤란 등의 사유에 의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부결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허가목적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계고처분과 허가취소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이 그 자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호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일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3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목적 변경거부처분과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토지상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 사건 계고처분 및 당초의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변경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한(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았다) 선행처분인 위 변경거부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계고처분과 허가취소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이 사건 계고처분의 특정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계고서에 대집행할 건축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면적을 ‘허가 4,319㎡ 현재 약 8,794㎡‘로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철거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대집행계고서에 ‘구조 철근콘크리트, 면적 허가 4,319㎡, 현재 약 8,794㎡, 귀하가 서초구
⑸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청문절차위배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건축법 제75조 소정의 청문을 실시하면서 청문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75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9, 61, 62호증의 각 1, 2, 을 제60, 63, 64호증(그중 59의 1, 60, 61의 1 및 63은 을 제20 내지 23과 각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앞서 2003. 11. 20. 원고에게 2003. 11. 29. 17:00까지 서초구청 6층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청문기일로부터 10일전까지 받게 되어 있는 청문통지서를 7일 전에 받았으므로 청문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문기일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래의 청문기일이 지난 2003. 12. 1. 원고의 연기요청으로 청문기일을 같은 달 4. 17:00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청문기일연장요청에 대한 회신’을 심사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그 회신은 같은 달 4. 오후 원고에게 도착하는 바람에 원고의 대표자는 당일 17:00까지 청문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문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피고의 청문주재자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