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19595(20040820)
위반건축물시정지시등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5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3. 2. 7.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 싱크대를 설치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인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03. 3. 5.까지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처분 중 위법건축물 시정지시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법건축물 시정지시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독서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용도변경신고 없이, 취사가 가능한 싱크대를 설치하여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원룸식 건물로서 건축허가 당시부터 각 방에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설치된 상태로 설계되어 시공된 것으로, 싱크대는 건축시설이 아니라 단순한 동산에 지나지 아니하고 독서실에 싱크대를 둘 수 없다는 제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싱크대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싱크대를 설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각 방마다 수도 등 배관시설 설치를 허가한 이상 싱크대 설치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를 방치한 후 뒤늦게 위법건축물이라고 시정지시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과 이에 따른 과다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세입자들이 퇴거함에 따라 입게 될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1, 12, 13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각 영상 및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2)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5층은 가족들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벽으로 칸막이를 하여 지하 1층에 방 5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각 방 8개씩 합계 37개의 방을 두고, 각 방마다 방 입구 좌측 또는 우측에 개별 화장실을 두고 화장실에 급수 및 배수시설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맞은편의 빈 공간에도 설치되었고, 그 급수 및 배수시설에 수도꼭지와 싱크대가 연결 설치되었으며, 싱크대 위쪽에는 환기장치와 전등이 설치되어 각 방에서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과 방 사이에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방의 난방은 층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조작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3) 원고는 2002. 2. 7.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2003. 7. 8.경에는 26세대의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중 2세대는 아버지 또는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외부나 내부에는 독서실이라는 표시나 간판이 전혀 없으며, 출입구 상단에 ‘
라. 판단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그 법상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2의2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하며(제2조 제2항), 용도별로 건축기준 등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용도변경신고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독서실은 위 용도구분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으로서,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와 같은 용도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 이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과 구분되어 있으므로, 독서실은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로서 일상적인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37개 방에는 수도꼭지와 싱크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조리와 취사를 할 수 있는 점, 위 각 방의 입주자들은 전소유자인
또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처분을 할 당시 각 방의 화장실에 수도 등 배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한 것만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싱크대 설치를 유도하였다거나 사후에 고의로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를 단속하는 행정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적 필요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