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6700(20011012)
건축물원상회복명령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의 부설 옥외주차장 2대분 기계식 2단주차기가 제거되고 1대분 13.57㎡가 주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적발하고 1999. 2. 3. 원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주차장법 위반건물주 원상복구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위반사항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1999. 6. 24. 원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청문실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위반사항이 미시정되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는 한편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이하 ‘1999. 6. 24.자 통보‘라 한다), 원고는 1999. 7. 20. 위 통보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다투면서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세입자가 본인 몰래 시설을 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00. 8. 9.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자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 중지를 요청하거나 주차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통지하였고(이하 ‘2000. 8. 9.자 통지’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러한 2000. 8. 9.자 통지는 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전 고지가 없었고, ② 기계식주차기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구 주차장법의 해석상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전기등의 공급중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한편 형사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④ 10년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제와서 원상회복을 지시하고 전기등의 공급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건축물이 마찬가지임에도 유독 원고에게만 이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피고가 최초로 원상복구를 지시한 날짜는 1999. 2. 3.로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0. 11. 30.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바 없어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의 고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과 동일한 장소로 발송한 1999. 6. 24.자 통보를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1999. 6. 24.자 통보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원상복구 촉구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시정되어…”라고 기재하여 종전에 원상회복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툰 바 없으며, 또한 2000. 8. 9.자 통지에서도 “…원상복구토록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시정되어 다시한번 촉구하오니…”라고 기재하여 이미 원상회복명령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다른 이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했을 뿐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툰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교부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며,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모사전송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며, 공고를 제외한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1, 갑4,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인 원고의 주소로 1988. 11. 26. 신축당시의 원고의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3) 따라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