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3982(20040729)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2. 9. 30.
나. 원고들은 1992. 11. 12. 이 사건 부산토지를
다. (1) 피고는 1999. 1. 7.
라.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0. 3. 29.
마. 피고는 2000. 4. 21.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부산토지를 6,681,463,800원{분할2토지 3,036㎡(실제로는 3,306㎡인데 위 국세심판원 심판결정의 주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피고가 이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210,800원 + 분할1토지 36,615㎡×165,000원}으로 감액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3,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가) 미등기자산양도로 본 위법성
원고들이 분할1토지를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나)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위법성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2) 증여세에 관하여
(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위헌성
①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이 증여의제를 하면서「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기준이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그 구체적 기준이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의 해당성
양수인이 양도자와의 사이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다) 등가(等價)의 교환계약성
(3)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위법성
부산토지 위에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양계용 축사가 건축되어 있었고 실제 닭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목장용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있어서 1992년, 1993년에는 토지이용상황을 주상복합으로, 1994년에는 현재의 용도를 주거용(주거기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단
(가) 미등기자산양도로 본 위법성에 관하여
① 사실인정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② 관계법령
별지Ⅱ「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③ 판단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뿐 아니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부산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에서 원고들에게 자산의 수용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수용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들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나)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각 조항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항 단서와 이를 근거규정으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분할1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임을 이유로 위 각 조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① 특정법률조항의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만을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법률조항과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관계, 사회통념상의 기준 등은 물론 법관의 건전한 상식에 의한 법보충적 작용 등에 의하여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이 조항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환 또는 매매 등의 형식을 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재산과 대가의 가액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성립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교환이나 매매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엄밀한 의미의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증여의제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이익을 받는 증여와 다름없는 경우를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무상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③ 이 조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는 말은 '드러나게 값이 싸다'는 사전(辭典)에 나타난 뜻만으로도 증여로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재산이 현저히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때와 장소에 따라 수시로 그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이에 바로 대응하여야 할 조세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건전한 법상식에 의한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34조의2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보충하거나 법관의 건전한 법상식에 의한 판단을 보충하게 하고 있다.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조항의 입법취지, 이 조항과 다른 증여의제규정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여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중 상속세법 제34조의2 관련부분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을 해석하거나 법관의 건전한 법상식에 의한 판단을 보충하는 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시가」의 규정과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위배 여부에 관하여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34조의7에 의하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는 위 현황에 의한 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 평가방법으로 그 당시의 시가로 하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여 위 현황에 의한 가액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령의 체계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는 원칙적 평가방법인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곧 상속개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체제상 동항에 있어서의 “시가” 또한 의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을 의미하고 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제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적으로 의제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가”의 의미가 일부에 한정하여 효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규정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① 이 조항은 1952. 11 .30. 법률 제261호로 상속세법이 개정될 당시 제32조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는 양수인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1956. 12. 31. 법률 제418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양수인의 범위를 '친족'으로 한정하고(동시에 제34조의1로 변경), 다시 1960. 12. 30. 법률 제573호로 개정되면서 '친족'을 '타인'으로 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1971. 12. 28. 법률 제2319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범위를 좁히면서 현재와 같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기에 이르렀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는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서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으며, 특히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상황과 …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
③ 앞에서 본 양수자의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위, 다른 조세법령에서도 위와 비슷한 규정이 산재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법형식상으로는 유상거래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인 실질에서는 증여에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거래의 형식을 빌어서 실질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될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이해관계의 대립과 친족 등 특수관계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와의 사이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다면 비록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마) 등가의 교환계약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① 사실인정
㉮
㉯ 원고들은 1987. 9. 15.
㉰
㉱ 위 민ㆍ형사상의 분쟁 중에 경영권 박탈의 위협을 느낀
㉲ 당시까지 부산토지는 시세가 40억 원 정도(
㉳ 그러나
㉴
[증거]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 갑 제6,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 을 제15, 23, 25,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② 판단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대가는 반드시 물질적ㆍ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교환계약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원고들이
(바)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의 무효에 관하여
① 사실인정
㉮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부산토지에는 양계사 25동(면적 합계 2,700평)과 그 부속건물인 창고 2동(면적 합계 137평), 사무실 1동(면적 116평), 물탱크 1동(면적 6평)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실제 양계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 부산 서구청장은 이 사건 부산토지의 이용상황을 1992년 및 1993년은 각 주상복합으로, 1994년은 주거용(주거기타)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1992. 6. 1. 1992년 개별토지가격을 165,000원/㎡으로, 1993. 5. 22. 1993년 개별토지가격을 165,000원/㎡으로, 1994. 6. 30. 1994년 개별토지가격을 189,000원/㎡으로 각 결정 공고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일로부터 43일 만인 1992. 11. 12.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수하기를 원하는 부산 강서구에 분할2토지를 ㎡당 2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한국감정원이 1992. 9. 24.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감정서에 의하면 분할2토지에는 브럭조 스레트단층지붕의 계사 및 창고건물이 소재하지만 장기간 방치되어 훼손, 마멸 등으로 평가가치가 없었고, 동쪽으로 폭 2.5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위에는 자연부락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이었으므로 지목상의 대지로 보아 감정가액을 ㎡당 215,000원으로 산정하였고, 당시 실제 시세는 ㎡당 218,000원 정도였다.
㉱ 원고들이 1994. 5.경 분할1토지 중 1,322㎡는
㉲ 원고들은 1994. 9. 분할1토지 중 35,293㎡를 정보통신부에 수용당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당 240,000원을 수령하였다.
㉳ 이 사건 교환계약일로부터 1994. 말까지 토지가격은 안정추세에 있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산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증거] 갑 제9호증의 1, 2(각 일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
② 관계법령
별지 Ⅱ「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③ 판단
부산토지의 지적법상 지목이 대(垈)로 되어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로 평가하여야 하고, 지목이나 형질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용도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산토지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목장용지는 물론 양계장용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폐양계장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용도나 이용상황은 목장용지가 아니라 여전히 대지였다고 할 것이고, 그 수용가액과 감정가액 및 시세가 서로 근접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있어서 1992년, 1993년에는 토지이용상황을 주상복합으로, 1994년에는 현재의 용도를 주거용(주거기타)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한 교환재산의 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