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22859(20020416)
가압류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카합65호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자, 2000. 1. 21. 위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소갑 제4호증, 소갑 제6, 7호증, 소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7, 소갑 제9호증의 8, 10 11, 13, 소갑 제29호증의 1, 2, 소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1997. 12. 30. 채무자(당시 상호는 건설노동자공동체
나. 채권자는 1997. 12. 30. 채무자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채무자는 1998. 1. 15.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를 시작한 후 채무자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공사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여 채권자는 처음 약정과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1998. 1. 20. 금 20,000,000원, 같은 해 6. 9. 금 10,000,000원. 같은 해 7. 30. 금 20,000,000원, 같은 해 8. 10. 금 10,000,000원, 같은 해 8. 31. 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채권자는 1998. 8. 26. 채무자와 사이에 3층 거실 천정보 및 창고 철근콘크리트벽 철거 공사, 3층 거실 에이치 빔 기둥 및 보 설치 공사, 3층 다락 설치공사, 창고를 다용도실로 변경하는 공사 등을 대금 15,000,000원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증액된 공사비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 공사라고 한다).
라. 1998. 9.경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IMF의 영향으로 외상공사가 불가능하고 하청업자들이 현금공사비를 요구한다면서 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공사 진척이 안된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및 1, 2층을 미리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합계 금 16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그러나 채무자는 처음 약정하였던 1998.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1998. 9.경부터는 자금사정으로 부도 위기를 맞이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1999. 5. 4. 채권자 앞으로 같은 달 30.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도 공사진척이 없자 채권자는 1999. 5. 17. 채무자에게 같은 달 30.까지 준공을 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기간까지도 준공을 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같은 해 10. 4.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3.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채권자가 당초의 계약과 달리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채무자에 협조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부도 위기를 맞이하는 등 채무자측의 사정으로 지연되어 완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성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 할 것인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최초계약 공사의 기성공사비가 금 233,631,000원, 추가계약 공사의 기성공사비가 금 7,715,000원 합계 금 241,346,000원인데,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 288,838,6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금 47,492,6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기성고
소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가 시공한 이 사건 최초계약 공사의 기성고는 270,242,000원이고 추가계약 공사의 기성고는 8,204,000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기성고는 합계 금 278,44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지급받은 공사대금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금 11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으로 금 167,000,000원 합계 금 27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측량수수료, 급수공사비, 상하수도 요금, 가스공사비, 전기통신 인입공사비, 식대, 취득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 도로사용료 합계 금 12,810,8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8호증의 4의 2, 3, 4, 5,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급수공사비 2,863,810원, 상하수도 요금 540,610원 중 채무자가 공사 중 수도계량기 분실로 인하여 납부한 과태료 500,000원, 가스공사비 5,109,980원, 전기통신 인입공사비 2,000,000원, 식대 620,000원 합계 금 11,093,790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밖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측량수수료 222,100원, 상하수도 요금 중 나머지 40,610원, 취득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 389,440원, 도로사용료 1,064,86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갑 제 8호증의 4의 1, 3, 7,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다.
(다) 계산
따라서 채무자는 이미 지급받은 공사비 11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67,000,000원 및 대납금 11,093,790 합계 금 288,093,790원에서 위 기성공사비 합계 금 278,446,000원을 공제한 금 9,647,790원(288,093,790원 - 278,446,000원)을 부당하게 이득한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하자보수비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부분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계단 핸드레일 용접 불량, 창호 주위 코킹 불량, 3층 외부발코니 바닥 모르터 균열, 계단실 바닥, 현관 방화문의 틈새 과다, 전열콘센트 노출 설치, 발코니 벽체의 균열, 지층 배수관 역류, 2층 및 3층 목조 계단의 접합부 불량, 3층 작은방 내벽의 기울음 등의 하자가 있고, 그 보수 비용이 합계 금 3,204,3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재시공공사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 사건 공사 중 외부파라펫트, 각층 계단실 벽 및 천정, 각층 천장판, 씽크대(임차세대), 신발장(임차세대), 벽지(임차세대), 방바닥(임차세대), 거실바닥(임차세대), 거실등(임차세대), 현관문(임차세대), 3층 작은 방 발코니측 외벽, 목재 출입문, 욕실띠장 타일, 지층 내부 외측 벽, 각 세대 천장 몰딩, 각 세대 거실 걸레받이, 처마동판 후레씽, 202호 욕실에 주방시공, 지층, 외벽마감, 현관 옆 다용도실 축소, 2층 작은 방 발코니측 외벽, 2층 및 3층 발코니 난간, 3층 주방 유리 블록, 옥탑정면 유리 블록, 목재출입문 정첩 등이 원래의 설계계약 등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시공을 필요로 하므로 채무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금 87,925,642원을 채권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와 합의하에 설계 변경하여 원래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이므로 재시공 대상이 아니라고 이를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위 부분 등이 원래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중 옥탑정면 유리 블록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도 2000. 10. 27.자 준비서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옥탑을 서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채무자가 설계도면과 달리 폐쇄 유리를 설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옥탑정면 유리 블록 부분은 재시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와 합의하에 원래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다.
한편 소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 주장의 위 부분들 중 외부파라펫트, 각층 계단실 벽 및 천장, 씽크대(임차세대), 신발장(임차세대), 벽지(임차세대), 방바닥(임차세대), 거실바닥(임차세대), 현관문(임차세대), 목재 출입문, 욕실띠장 타일, 각 세대 거실 걸레받이, 처마동판 후레씽, 202호 욕실에 주방시공, 외벽마감, 현관 옆 다용도실 축소 등의 부분은 그 사용상, 기능상의 문제점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그 차액을 배상 받는 것으로 채권자의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3층 작은방 발코니측 외벽, 2층 작은 방 발코니측 외벽, 2층 및 3층 발코니 난간, 3층 주방 유리블럭, 목재 출입문 정첩 등은 그 사용상, 기능상에 문제점이 있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소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먼저 그 사용상, 기능상의 문제점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차액을 배상 받음으로써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총 금액은 금 11,051,285원(외부파라펫트 45,539원 + 각층 계단실벽 및 천장 1,049,984원 + 씽크대 1,376,697원 + 신발장 1,376,697원 + 벽지 1,302,977원 + 방바닥 22,492원 + 거실바닥 226,636원 + 현관문 1,239,028원 + 목재 출입문 1,197,727원 + 욕실띠장 타일 37,610원 + 각 세대 거실 걸레받이 505,743원 + 처마동판 후레씽 299,437원 + 202호 욕실에 주방시공 780,611원 + 외벽마감 478,884원 + 현관옆 다용도실 축소 1,111,2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시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비용은 금 6,247,575원(3층 작은방 발코니외벽 777,556원 + 2층 작은방 발코니외벽 603,636원 + 2층 및 3층 발코니 난간 4,403,020원 + 3층 주방 유리블럭 336,914원 + 목재 출입문정첩등 126,4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시공공사비 등으로 합계 금 17,298,860원(11,051,285원 + 6,247,57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18, 소갑 제16호증의 1, 2,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 19호증의 1, 2, 소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처음에 1998.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완공하지 못하여 다시 1999. 5. 30.까지 준공을 필하기로 채권자와 정하였는데, 1999. 10. 4.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여 채권자는 1999. 10. 4.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 채무자는 1998. 9.경부터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렸고 채권자에 대하여도 IMF의 여파로 외상 공사가 안된다며 약정과 달리 공사비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일부 공사금을 미리 지급하기도 한 사실, 채무자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은 준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지하와 1, 2층을 임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먼저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며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채권자로 하여금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채권자도 채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준공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세입자들이 사전 입주하게 된 사실, 이후 채권자는 건축주로서 사전입주라는 건축법위반행위에 관하여 도봉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고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선고유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준공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놓고도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공사를 방치하여 하수가 역류하여 방안으로 들어오는 등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채권자가 세입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사실, 당시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채권자는 채무자와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마찰 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심장질환으로 입원, 수술을 받기까지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채권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위 건물 3층으로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위 공사가 지연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여짐에도 채권자가 이 사건 위자료 외에 별도로 지연공사로 인한 손배배상을 구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실공사 및 지연공사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경과 및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채무자의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들을 사전입주하게 한 경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정, 공사지연에 대한 채무자의 무성의한 태도, 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별지 기재 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압류 대상 채권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가압류 집행의 하자에 불과한 문제일 뿐 채무명의로서의 보전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9,647,790원, 하자보수비 3,204,358원, 재시공공사비 등 17,298,86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금 50,151,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금채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