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2367(20000714)
관리처분계획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호증의 1,2,3,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갑 제8,9호증,을 제1,2,3호증,을 제5호증의 1,을 제8,9호증의 각 기재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원심 공동피고 선당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원심 공동피고’라고 한다)은1993. 5. 3. 설립인가 및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포함한 일대의 부지에 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원심 공동피고는 당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인 원고를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1994. 6. 2. 원고에게 건물 철거이주비를 대출하였다.
다.그런데 위
라.이와 같은 위
마.한편 원심 공동피고는 1998. 3. 18.(이는 위 대법원의 파기ㆍ환송판결이 있기 전이다)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분양예정 건축시설을 42평형 아파트로, 분양예정 대상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바.이에 원고는 원심 공동피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원심 공동피고가 1998. 3. 18.한 관리처분계획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고가 그 조합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가하였고(당초 원고는 위 아파트의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청구를 동시에 하였으나 이 부분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원섬은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섬 공동피고는 이 판결정본을2000. 2. 8.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ㆍ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0. 2. 8. 그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5. 항소하였는바, 당초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취지를 ‘원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다가 2000. 4. 28.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항소취지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항소취지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바,이는 원섬판결 중 이미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을 항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섬 공동피고만을 진정한 피고로 하는행정소송법 소정의 항고소송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피고는 단지 원고가 소장에 공동피고로 표시하는 바람에 당사자로 응소한 것 일뿐이므로, 피고는 행정청인 원심 공동피고의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항소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원심공동피고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적법하고,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에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심에서 본안전 항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원심판결 역시피고를 그 청구에 대한 당사자로 인정하여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므로(원심판결이유 제2항),피고는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당사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 표시와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등 변론의 전취지에의하면, 이 사건 소는,원고가 원섬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같은 공동피고가 1998. 3. 18.에 한관리처분계획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원심 공동피고 및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조합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이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행정청으로 간주되는 원섬 공동피고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사인(私人)인 피고를 상대로 한민사소송이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병합된 소송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소송언을 위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이 사건의 경우 소송물의 내용에 비추어 공동소송인들인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사이에 사실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피참가소송의 계속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시적인 참가신청이 없는 이상공동소송인 사이에 사설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참가관계가 인정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가 원섬에서 원섬 공동피고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보조참가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위 제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항소취지 변경의 경위를 감안할 때 피고가 항소제기와 동시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선해할 여지도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장에 표시된 대로 병합된 민사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행정청인 원심 공동피고의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원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지만, 이는 원섬에서 원심 공동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소외 권택연이 ‘조합이 1998. 1.경 중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일간 선문에 공람 및 열람 공고를 하였고, 또 1998. 3.18.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1998. 4.경 조합의 총무이사가 원고에게 그 인가된 사정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99. 1.28. 그 인가를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I라고 주장함으로써(위 권택연의 1999. 10. 21.자준비서면 제3항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원용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고, 이로써 원심이 피고를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당사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사인(私人)에 불과한 피고가 행정소송인 원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사자로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의 보조참가인 또는 원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내세우며 항소취지로서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하고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볍하다고만 주장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자신이 고유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부분(병합된 민사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이상,이 사건 항소는 원섬판결 중 이미 확정된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