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다. (2) (가)항을 아래 2.와 같이 변경하고, 1. 다. (3)항을 아래 3.과 같이 변경하며, 아래 4.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도소득세, 이행강제금, 하자보수비 부분
가. 을제18호증의 1, 4, 5, 6, 을제19,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범신주택과 공사대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장헌 등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6-3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되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은 범신주택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장헌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금 2,337,984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범신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착공을 하거나 건축법에 위반하여 불법시공을 함으로써 건축주인 피고로 하여금 이행강제금 1,860,604원을 납부하게 한 사실, 범신주택이 시공한 이 사건 빌라에는 방수가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서 피고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욕실 방수공사, 방바닥 누수 및 보일러 공사 등 하자보수비로 금 4,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양도소득세, 이행강제금,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부담하여야 할 위 공사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범신주택의 건축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벌금 700,000원도 납부하였으니 위 금액도 위 공사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벌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17,049,357원(공사분담금 27,000,000원 - 양도소득세 2,337,984원 - 이행강제금 1,860,604원 - 하자보수비 4,300,000원 - 지연손해금 1,452,055원) 및 이에 대하여 입주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1999.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 5.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4.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을제20호증의 1 내지 4, 을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범신주택의 피고에 대한 금 27,000,000원, 함봉철과최건섭에 대한 각 금 34,500,000원, 전영성에 대한 금 26,500,000원의 각 공사분담금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외에 소외 서미영이 1999. 11. 8. 청구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이정순이 1999. 11. 8. 청구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연제국이 1999. 11. 26. 청구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소외 한영희가 1999. 11. 26. 청구금액을 금 18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00. 11. 2. 당심에서 인정하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 18,119,531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5.부터 2000. 10.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2000. 11. 2.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19,256,345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신주택의 피고 등에 대한 공사분담금채권에 관하여는 압류의 경합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범신주택에 대한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이는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나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도 있다 할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는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